【 청년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난 9일 열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황 후보자의 신상 문제와 적격성 문제로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오전 10시 시작한 청문회는 자정까지 이어졌고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가족 생활비 60만원 의혹', '본회의 기간 스페인 가족여행', '국회 보고서 번역 논문 의혹', '자녀 고액 외국인 학교 입학' 등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에 집중하며 도덕성 검증에 날을 세웠다.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
후보자가 국회 국토위원 시절인 2017년 취득한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서도 당시 지도교수가 국토위 발주로 작성한 연구용역을 영문으로 직역해 베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현진 의원은 "그냥 표절 논란이 아니고 국회의원의 권력과 국민 혈세를 이용해 학위를 취득하게 된 신종 수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예지 의원도 "토씨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복붙(복사-붙여넣기)했다"며 "연세대 연구윤리지침은 원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의 주(主)가 되는 경우도 표절로 규정하고 있다. 이정도 복붙이면 거의 주가 아닌가"라고 거들었다.
김 의원은 "나도 석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무수히 많은 학위 논문을 봐왔고, 직접 쓰기도 했는데 방법론을 복붙한 논문은 처음 본다"고 꼬집었다.
황 후보자는 "논문 자체가 대단한 논문은 아니다"라면서 "용역을 준 것은 저도 오늘 안 사실"이라고 강변했다.
연구결과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지도교수가 하니까 생각과 고민이 비슷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역보고서는) 본적 없다"고 잘라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이 '본적 없다는 답변이 사실이 아닐 경우 직을 철회하겠느냐'고 재차 확인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원문 대조를 위해 국문 초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후보자는 "영문 번역 작업을 맡긴 뒤 파쇄해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의뢰하면 될 문제"를 두고 청문회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후보자를 엄호했고, 한때 청문회장에는 거센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자녀 미국 유학비 자금 출처 논란
황 후보자의 자녀가 자율형사립고를 거쳐 고액의 외국인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도 청문회에서 거론됐다. 황 후보자는 본인이 공교육 중심 교육 평준화를 주장했는데, 자녀는 자사고·외국인학교를 다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황 후보자는 "외국인 국제학교에 원래 입학을 했다"며 "저는 자사고에 입학한 것은 몰랐는데, T.O.(정원)가 없어서 (외국인 고등학교에) 못 들어갈 것을 우려해서 집 앞에 있는 한가람고(자사고)에 응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배우자와 자녀가 2011∼2015년 미국 유학비로 연평균 2천700만∼5천만원을 썼고, 씨티은행 국내계좌 예치금을 인출해 썼다고 했는데 이 기간 송금내역이 전혀 없다"며 자금 출처를 따져 물었다.
이에 황 후보자는 "당시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기였다"며 그럼에도 "월 250∼350만원은 무조건 보내겠다고 했었고 또 배우자의 친언니가 바로 앞집에, 제 동생도 인근에서 살고 있었다.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자녀를 위한 '편법 조기유학'이라는 논란에도 "(매사추세츠주) 알링턴의,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다니는 공립학교"라면서 "아이를 위해 유학을 보냈으면 그 학교에 다니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업무 적격성 논란
후보자의 업무 적격성을 두고도 여야의 태도는 극명하게 엇갈리며 극과극의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전문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책, 소통 능력"이라며 김대중 정부 당시 박지원 장관이 문화 분야 예산을 1%대로 올려놓은 사례에 견주어 "(코로나 시국에) 예산확보도 주된 임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의원, 교수, 법조인, 문학인, 영화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문체부 장관을 역임했다며 황 후보자를 옹호했다. 임오경 의원은 "한 분야에만 정통한 스페셜리스트보다 다분야를 아우르며 조율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의 역량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부처 업무 관련 이력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코로나로 인한 업계 어려움을 걱정한 게 아니고,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정권 말기 보험용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달곤 의원은 "한통속 정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문체부를 단순한 지원이 아닌 시장을 만드는 부처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책 집행이 미흡한 분야를 묻는 등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