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앞으로 건설 관련 단체 협회장은 유관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구조가 개선되는 등 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열고 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 등 3개 공제조합의 경영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들은 지난 1960년대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약이행 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 3개 공제조합은 총 출자금이 12조원, 보증규모 146조원, 연매출 9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해충돌 논란을 낳은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 재직 시절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지인 소유 골프장을 비싸게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건설 관련 협회와 공제조합 운영상 문제가 드러난 바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공제조합, 건설 관련 협회는 TF를 구성해 공제조합의 자율적인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은 직접·무기명 투표 방식 도입을 의무화하고, 협회장과 이사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영위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전문가로 선임하고,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위해 임기는 3년(연임제한 없음)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정수를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며, 법령상 국토교통부 승인사항 등 중요안건은 사전협의토록 한다.
이와 함께 3개 공제조합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소형 지점들을 축소하기로 했다. 건설공제는 현재 39개 지점을 연말까지 34개로 줄이고, 내년 6월까지는 7본부 3지점으로 대폭 축소한다. 전문공제는 32개 지점을 내년 2월까지 28개, 2025년 2월까지 20개로 단축한다.
현재 6개 지점을 운영 중인 기계공제는 올 6월 1개 지점을 우선 축소하고 2023년 2월까지 3개로 줄인다.
임직원들의 과도한 업무추진비와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은 감축된다. 업추비는 매출액에 연동하도록 해 내년은 매출의 0.3%, 2025년까지는 0.25% 수준으로 축소하고 공공기관 수준의 관리를 위해 사용지침 등을 마련한다.
성과급은 노사협의를 거쳐 여유자금 목표수익률이나 리스크 관리 등 전제조건을 달성했을 때 지급하고, 지급 수준은 수익성과 목표 초과 수익률 등에 연동하도록 했다. 복리후생비는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중복항목은 통합하고, 피복비 등 시의성이 떨어진 항목은 폐지해 2025년까지 20%가량 감축한다. 임원퇴직금은 월급여의 배수를 기존 1.5~3배에서 1배로 축소한다.
조합의 출자금 투자 효율화도 추진된다. 공제조합은 조합원 출자금으로 형성된 대규모 여유자금이 평균 4조원에 달하지만 수익률은 2~4%대로 다른 연기금 대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2025년까지 목표수익률을 5%로 설정하고, 당장 올해에는 조합별 상황에 따라 '최소 국고채(3년)+2.0%' 수준을 달성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는 수익형 자산 투자비중을 작년 2%에서 올해 25%, 2024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을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4월 시행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공제조합 개편방안의 이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공제조합 개혁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