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세종시가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시내 주택 공급 비율을 축소하고 지역민에 우선 공급하는 내용으로 주택 청약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현행 제도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도모라는 취지와 다르게 세종시 인근 지역의 인구 유입을 부추기면서 정작 세종시 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에게는 주택 마련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현재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시내 주택 공급 비율을 축소‧폐지하고, 지역 거주자의 우선 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시내 주택 청약은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을 이전기관 종사자(40%)와 기관 추천(10%) 특별공급에 배정하고 있다.

나머지 절반은 일반 특별공급(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생애 최초)과 일반공급으로 나눠 청약을 진행하는데, 이 가운데 50%는 세종지역 1년 이상 거주민에게만 자격을 준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기타 지역(전국 거주자)도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비율이 높은 데다, 최근에는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배정이 추가됨에 따라 일반공급 비율이 축소된 상황이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달 초 진행된 한 주상복합 청약의 경우 기타 지역 경쟁률이 2099대 1을 기록하는 등 기타 지역 공급이 과열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있다.

시는 이날 국토부와 행복청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행복도시건설청 고시’를 개정해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기타 지역 공급 비율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거주민 우선 공급 비율이 확대되면 지역 내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실제 시에 거주하는 전입 인구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