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서울과 세종에서 신고가 아파트 거래의 절반은 실거래가 등재 후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서울과 세종에서 매매 취소 건수 중 신고가 비율이 다른 곳보다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그간 허위 실거래가로 가격 부풀리기 효과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부동산 전문가의 해석이 제기된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올해 수주 시장 전망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외 수주 목표에 대한 건설사들의 시각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각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건설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영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2·4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전국의 아파트 매매값과 전셋값의 오름폭이 둔화됐다는 소식과 정부가 이달 중순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 컨설팅을 시작한다는 소식, 울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2·3단지가 재건축 1차 안전진단을 잇달아 통과했다는 소식 등이 있었다.

 

◆ 서울·세종 신고가 아파트의 절반, 실거래가 등재 후 ‘취소’

 

부동산정보업체 디스코가 작년 12월과 올해 1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재된 거래 내용 12만9804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스템에 등록됐다가 취소된 매매 건수는 3279건(2.5%)으로 집계. 

 

특히 서울과 세종에서 최고가로 매매된 아파트의 44.2%, 50.0%는 실거래 시스템에 올렸다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돼.

 

앞서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 계약을 막기 위해 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되는 경우 단순히 삭제하지 않고, 그 내용을 남기도록 시스템을 개선.

 

실제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세종과 서울에서 매매 취소 건수 중 신고가 비율이 다른 곳보다 월등히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그간 허위 실거래가로 가격 부풀리기 효과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제기.

 

◆ 건설사, 올해 수주 전망 엇갈려…해외 시장 ‘시각차’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올해 수주 시장 전망이 엇갈려. 특히 해외 수주에 대한 전망이 업체마다 천차만별인 분위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각 건설사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은 올해 신규 목표치를 전년이나 전전년보다 낮게 잡아. 

 

반면 DL이앤씨와 GS건설은 올해 신규 수주 목표를 전년보다 높게 잡는 등 공격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곳도 있어. 

 

이처럼 건설업체마다 올해 수주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각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건설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경영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

 

◆ ‘2·4 공급대책’ 영향…주간 아파트값·전셋값 상승폭 ‘둔화’

 

정부의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영향으로 전국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 오름 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둘째 주(8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 올라 지난주(0.28%)보다 상승 폭이 소폭 줄어.

 

서울은 0.09%로 전주보다 상승 폭 감소. 경기도도 0.46%로 상승 폭이 둔화. 다만 인천은  0.37%로 오름폭이 확대. 수도권 전체로는 3주 연속 0.33%의 높은 상승률 이어져.  지방은 0.24%에서 0.22%로 오름폭 둔화.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22% 올라 전주(0.24%)보다 상승 폭 감소.

 

서울은 0.10%, 경기는 0.27%로 각각 오름폭 줄어. 반면 인천은 0.26%로 상승 폭 키워. 수도권 전체로는 0.23%에서 0.22%로 상승률이 소폭 줄어. 지방도 0.25%에서 0.21%로 상승 폭이 둔화.

 

◆ 정부, 이달 중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시작

 

국토부가 ‘2·4 주택 공급대책’의 핵심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달 중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사업컨설팅을 시작.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제외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도심 내 노후지 주민들이 컨설팅을 희망하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개략적인 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 등을 제공해 주민의 선택을 도울 예정. 컨설팅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도 신청 가능.

 

공공재개발은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해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임대주택을 기부채납받는 사업 방식으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는 별개.

 

◆  서울 목동 2·3단지, 재건축 1차 안전진단 잇달아 통과

 

양천구청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2단지와 3단지 아파트가 재건축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통과인 D등급 판정을 받아 안전진단을 통과. 두 단지의 점수는 각각 52.31점, 51.92점.

 

재건축 안전진단 분류는 A∼C등급은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 D등급은 추후 공공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시설안전공단)의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통해 최종 통과 여부를 가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14개 단지 2만7000여가구 규모. 최근 4단지가 1차 안전진단 관문을 넘은 데 이어 이날 2단지와 3단지도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목동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

 

 

◆ 서울 전셋값 오름세 지속…매물 누적에 ‘가격 하락’ 단지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의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매물 누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단지도 나타나.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1% 올라 작년 10월 넷째 주 이후 15주 연속 0.10% 이상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유지. 다만 최근 3주 동안 전셋값 상승률은 0.13%→0.12%→0.11%로, 오름폭이 2주 연속 둔화.

 

상당수 단지에서 전셋값 상승 지속.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초구, 강남권에 이은 인기 지역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은평구 등서 아파트 신고가 행진 이어져. 

 

최고점 대비 가격이 내린 단지도 속출.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마포구 신공덕동 신공덕삼성래미안1차, 광진구 광장동 신동아파밀리에 등은 한달 새 전셋값이 1억~2억원 이상 하락.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전셋값이 쉬지 않고 올라 너무 오른 전셋값을 세입자들이 받아주지 못해 일부 단지에서 매물이 쌓이고 가격도 조정되는 것으로 부동산원 관계자는 분석.

 

◆ HUG,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주변 시세 90% 상한

 

HUG가 오는 22일부터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고 밝혀.

 

이는 그간 HUG가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해 민간 사업자의 주택 공급 유인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알 수 없어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른 것.

 

HUG는 우선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해 분양가 등락에 따른 관리 기준을 마련. 또한 비교 사업장을 분양 사업장과 준공 사업장 각각 한 곳씩 총 2곳을 선정해 분양 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의 상황을 모두 반영해 합리적으로 분양가를 산정키로 결정.

 

이번 개선안을 통해 분양가와 시세 간 지나친 차이는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신규 분양이 드물고 주변 시세가 낮은 지역의 분양가 심사는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의 공급 유인을 제고할 것이라는 게 HUG의 설명.

 

◆ 봄 이사철 2∼3월 입주 물량 감소…전세난 해갈 난망

 

이번달 전국에서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이 전달보다는 늘어나지만, 내달 다시 줄어들면서 2~3월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급감한다는 예상이 나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전국에서 입주하는 아파트는 3만3094가구로 전달(2만5570가구)보다 29.4% 증가. 하지만 3월 입주물량은 1만9800가구에 그쳐 이번달보다 40.2% 감소할 전망.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 조사에서도 이번달 전국 입주 아파트는 2만9292가구로 전달(2만5549가구)보다 늘지만, 다음달에는 2만5546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부동산114 집계 기준 2∼3월 입주 물량은 78개 단지 총 5만2894가구(임대 포함 총가구 수)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1944가구)보다 14.6% 감소.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전셋값이 안정될 수는 있지만, 규제지역의 경우 양도세 감면을 위한 2년 실거주 요건과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등으로 집주인 실거주가 늘어 전세 물량 증가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게 부동산 114의 전망.

 

◆ 서울 주요 단지, 실거주율 감소…매매가는 급등

 

지난해 서울 강남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은마 아파트 등 4개 주요 아파트 단지의 실거주 비율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단위면적당 매매가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임대주택등록제 현황 및 조세 등 개선 방안 마련’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은마 아파트를 포함해 마포구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노원구 상계 주공5단지 아파트, 용산구 한가람 아파트 등 4개 단지의 평균 실거주 비율은 32.7%로 집계.

 

구체적으로 보면 마포 래미안 아파트가 41.8%로 실거주 비율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은마 아파트(31.5%), 한가람 아파트(29.1%), 상계 주공5단지 아파트(12.5%) 등의 순. 이들 단지들은 모두 초기 분양 시점 이후 실거주 비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반면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4개 단지별 단위면적당 매매가격은 대체로 201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대부분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큰 차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 추진…업역 ‘칸막이’ 폐지

 

국토부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체는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된 건설공사를 수주 가능.

 

국토부는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22개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해 이르면 이달 셋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 공사는 교차로 개선, 주차장 확장, 도로정비, 휴게시설 보강, 방음벽 설치 등.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 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것. 작년 12월 29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2년 공공공사, 2023년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 이는 건설업계 칸막이 업역 규제 철폐의 일환.

 

시범사업에서 발주기관은 전문건설 대업종(14개)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시하고, 기존 전문건설업체는 대업종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입찰에 참여. 

 

대업종화가 적용되면 전문건설업체는 업종별 업무 범위가 넓어져 여러 공종이 복합된 종합공사에 더욱 원활하게 진출 가능. 이에 따라 종합, 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어.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