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획기적인 주택공급 대책을 예고한 ‘2·4 부동산 대책’에 대해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건설사들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주 절벽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으로 수주 실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며 벌써부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4 대책은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 도입됐지만, 공공기관은 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실제 건설은 민간 건설사가 맡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높다고 보고 있다.

 

◆ 공공 주도 핵심이지만, 민간기업 참여 기회 늘어날 것으로 ’기대‘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규제를 풀고 공공이 주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대한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이 도입됐다는 점이 핵심이지만,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면 민간 건설사의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한 지구를 지정하면 LH·SH 등은 개발사업에서 주택을 건설할 땅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고, 실제 건설은 민간 건설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건설사의 수주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4 대책에는 이전의 공공주도 사업과는 다르게 민간기업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민간기업은 저개발된 도심 내 우수입지를 발굴해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설계·시공(민관협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한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소규모정비 등 일부 사업에서는 민간기업이 직접 공동출자나 사업지 부담 등을 통해 공동 시행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민간의 단독사업을 원칙으로 시행되기 때문애 민간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정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합, 시행사, 시공사,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언택트(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2·4 대책에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 기회가 높아져 업체들이 수주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견·중소 건설사들에겐 ‘호재’로 다가올 만큼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이 코로나19 등으로 줄어든 수주 실적을 확대할 좋은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 건설업계, “환영·적극 동참” 의사…중견건설사 대거 참여 움직임

 

주택·건설업계는 2·4 대책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는 최근 발표한 공동입장문에서 200만 건설인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건단연은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건설업계 16개 단체가 모인 연합회로, 건설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다.

 

건단연은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의 주택공급 체계를 극복했다”며 “주택공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대책은 내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줬다”며 “실제로 공급이 신속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과 함께 세부시행방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건단연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민간 참여보다는 공공 위주로 개발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기업-민간공동 실행 등 민간참여의 기회를 열어 놓고 있는 만큼 이 제도가 적극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건단련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주택시장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뒫받침할 ‘민관 실무 TF’를 운영해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에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가 주도하는 사업보다 수익성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파워에서 밀리던 중견 건설사들의 대거 참여로 얼마나 수주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삼이 집중된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