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OECD 회원국 평균의 두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8년 매긴 부동산 보유세·자산거래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는 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96%의 두 배가 넘는 비중이다.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등이다. 자산거래세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다.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부동산 세금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로 각각 4.48%, 4.43%였다. 미국은 3.97%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4위였고, 일본은 2.59%로 11위였다. 

한국과 GDP 규모가 비슷한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가 6위(3.45%), 오스트레일리아 9위(2.78%), 스페인 14위(2.27%)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만 떼어서 GDP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 0.82%로 OECD 평균(1.07%)을 밑돌았다. 그러나 2019년 0.92%, 2020년 1.20%로 매년 큰 폭 올라 OECD 평균치를 넘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8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을 모두 올린 결과 한국은 더는 OECD에서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될 경우 OECD에서 보유세 순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 의원은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처럼 부동산 자산 격차를 나타내는 ‘부동산 지니계수’도 자체 추계했다. 매년 발표되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다.

2017년 0.491이던 부동산 지니계수는 2018년 0.5, 2019년 0.507, 2020년 0.513으로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해진다는 뜻이다.

유 의원은 “종부세가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