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동두천 20.8℃
  • 구름조금강릉 24.6℃
  • 맑음서울 22.3℃
  • 맑음대전 22.8℃
  • 맑음대구 24.1℃
  • 맑음울산 21.7℃
  • 맑음광주 21.1℃
  • 구름조금부산 19.1℃
  • 맑음고창 ℃
  • 구름조금제주 20.5℃
  • 맑음강화 17.3℃
  • 맑음보은 21.6℃
  • 맑음금산 21.9℃
  • 맑음강진군 20.0℃
  • 맑음경주시 23.2℃
  • 맑음거제 18.5℃
기상청 제공

공직자 땅투기 논란 ‘일파만파’…정치인·공무원 제보도 나와

민변 “지역 가리지 않고 전국적·포괄적으로 제보 수십건 접수돼”
“LH 직원들의 추가 투기 정황 포착…정부 전수조사 결과 볼 것”

 

【 청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최근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땅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되면서 공직자의 땅 투기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특히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토지 매입에 대한 제보도 제기되는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수십건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민변이 지난 2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관련 내용으로 수십여건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광주·부산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포괄적으로 제보가 수십건 들어온 것 같다”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정치인과 관련한 제보도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제보자들이 일반인이 모를 수밖에 없는 투기 구조라든가 수법 같은 것까지 알려주고 있다”며 “일단 정보를 취합해 축적하면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변은 광명·시흥에서 LH 직원들의 추가 투기 정황도 포착해 조사 중이다. 광명·시흥지구에서 LH 직원이 13명이 필지 12개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한 정부 조사보다 연루 직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서 변호사는 “기자회견 후 추가로 파악한 사례도 일부 있다”며 “규모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LH 직원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계속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LH 직원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가량을 약 100억원에 먼저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 중이다. '참여연대·민변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이 불거진 뒤 신규 택지개발 관련 공공기관 직원·가족들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한 데 이어 이번 사건의 ‘발본색원’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