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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의혹' 전국 확산되나...광주시 ‘공직자 땅투기 거래’ 전수조사

이용섭 시장 “조사단 꾸려 불법 투기 여부 확인…정부 합동조사와 별개”
5년간 근무이력 있는 광주시‧광산구 공직자 대상…“시민 우려 불식 위함”

 

【 청년일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광주 산정지구에서도 공직자들의 투기가 있었는지 광주광역시가 전수조사에 나선다.

 

광주 산정지구는 지난달 24일 정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규 공공 택지 지구로 선정한 바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8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감사위원회, 민생사법경찰과, 도시재생국 등 부서와 광산구 관계자로 조사단을 꾸려 불법적인 투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 합동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된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근무 이력이 있는 광주시청과 광산구청 공직자들이다. 특히 업무 직접 관련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대상에 포함했다.

 

조사단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를 받아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하기로 했다.

 

산정지구에서는 아직 투기 의혹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시민 우려를 불식하고 유사 사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수 조사를 결정했다고 이 시장은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의뢰 등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정 지구 조사 결과를 참고해 다른 개발 사업으로 조사 확대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정지구는 정부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에 따라 지난달 24일 신규 공공 택지로 선정됐다. 산정동, 장수동 일원 168만3000㎡(약 51만평)에 1만3000가구, 생활기반 시설, 자족 용지 등을 공급하게 된다.

 

해당 부지는 이튿날부터 토지거래 행위가 전면 제한됐다.

 

한편 중앙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으며 LH에서 산정지구 등을 포함한 개발 지역 토지 조서와 직원 명부를 비교해 자체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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