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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변창흠 국토부 장관 “자리 연연하지 않을 것”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서 “청와대 결정에 따르겠다” 입장 밝혀
“대통령에 사의표명 아직 안해…여러 가지 고려해 판단할 것”
“LH 사태 수습 노력, 공공주도 주택 공급 추진에 매진할 것”

 

【 청년일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면서 거취 문제를 청와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단은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과 함께 ‘2·4 주택 공급 대책’ 등에서 밝힌 공공주도 주택 공급의 추진에 매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변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LH 사태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최대한 대안을 만들고, LH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면서 “그 역할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지 못했을 때 언제든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은 국토위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따른 것이다.

 

변 장관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에 사의표명을 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아직은 없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러면 사의표명을 할 생각은 있느냐”라고 재차 묻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 장관은 일단은 사태를 수습하고 2·4대책 등을 통해 제시된 공공주도 주택 공급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변 장관은 ‘2·4 대책 등 기존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는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부에 “그동안 주택공급이 충분할 것이라는 신뢰 기반하에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었으나 또다시 공급이 불확실하게 되면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 보장할 수 없다”며 “2·4대책과 작년 발표한 8·4대책 등 기존 대책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을 전면수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공공주도 정책은 공공의 신뢰에 기반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을 계기로 뼈아프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변 장관은 “이런 든든한 기본 속에서 강력하게 공공 주도로 (주택공급)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LH의 업무를 다른 공공기관으로 분산하는 구상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LH가 부족한 부분은 한국부동산원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총동원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 일부 직원들이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와 그 주변부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난 이후 LH 사장 출신인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경찰에 수사의뢰된 20명 중 11명은 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 땅 투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국토부와 LH 직원을 상대로 한 1차 정부합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변 장관은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그의 거취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변 장관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해 이날까지 74일째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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