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2·4 주택 공급 대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발목이 잡히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83만호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 LH를 손발로 써야 하지만, ‘국민의 믿음을 저버린 공기업은 필요 없다’며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어 정부로서는 민심을 받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LH는 직원 수 9500명에 자산 규모 184조원, 부채 9조원 안팎인데다 전국에서 진행 중인 신도시 사업만 해도 90여 곳에 가까울 정도로 거대 조직이기 때문에 개편이 쉽지 않은데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인력 운용과 업무 효율이 저하될 수 있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LH에 대한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국민의 신뢰 회복이 불가능한 조직은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해체 후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가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며 “그야말로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혁신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LH 수술 미션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중요 임무가 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도 15일 페이스북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한 이후 너무 많은 정보와 권한이 집중됐다”며 “상호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은 LH를 기능별로 쪼개는 방식으로 분리해 권한과 정보의 집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LH는 신도시 조성부터 도시 정비와 재생, 혁신도시나 경제자유구역 등의 지역균형사업, 공공주택 분양, 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등의 주거복지사업 등 국가 주택정책 전반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고, 토지의 수용과 개발, 용도변경 등과 관련한 정보도 모두 담당하고 있다.
LH를 어떤 형태로 개혁한다고 해도 조직만 나눠질 뿐 사람은 그대로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쳤을 때는 조직과 인력의 구조조정을 통해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높인다는 나름의 명분이 있었다. 하지만 사업 영역이 문어발식으로 확장되면서 조직과 인력이 증가했고, 관리 소홀 속에 공인으로서의 윤리도 타락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의 독버섯이 자라났다.
정부는 내부 논의와 여론의 추이, 업무의 연속성 등을 두루 감안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LH 혁신 방안의 윤곽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LH를 어떻게 수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학계, 시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진다. ‘거대 조직’ LH의 개혁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개편 방식은 제각각이다.
일각에서는 LH를 해체하고 분권 체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국토교통부 밑에 주택청을 신설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주거 안정과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게 하고 LH는 주거복지 전달체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토지업무 담당 조직과 주택 건설·분양·임대 조직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택 분양과 임대의 경우 분양은 민간에 맡기고 공공은 임대주택만 담당토록 하면 직원들이 투기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게 LH를 4등분해 택지개발은 LH가 맡고, 주택사업은 주택공사, 지은 주택의 관리는 관리공단, 도시 정비와 재생은 도시재생공사에서 맡도록 기능을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기능을 쪼개고 분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았다. 자칫 조직 개편을 잘못했다가는 업무 효율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투기는 조직을 나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투기할 엄두를 못 내도록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 법률을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면 된다는 논리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