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제도로 가장 애로를 많이 겪을 부서로 생산현장인 공장을 꼽았다. 또 기업 10곳 중 9곳은 제도시행 전까지 준비를 마치겠지만 노조의 임금보전 요구가 주요 애로사항이며,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기간 연장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2017년 매출액 600대 기업 중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기업 11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5.4%가 근로시간 단축이 영업이익 등 전반적인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19.6%는 긍정적 영향을 예상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사항(중복응답)에 대해서는 △노조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축소된 임금보전 요구(35.7%) △생산성 향상 과정에서 노사간 의견 충돌(35.7%) △종업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29.5%) △계절적 요인 등 외부 수요변화에 따른 생산조절 능력 저하(28.6%)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기능 저하(15.2%) △협력업체 납기지연에 따른 생산차질(10.7%) 등을 꼽았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장 많은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중복응답)와 관련해서는 72.3%(81개 기업)가 생산현장인 '공장'이라고 응답했고, 이어 연구개발 부서(22.3%), 영업 부서(19.6%), 인사부서(13.4%) 등 순이었다.
기업들은 신규채용보다는 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주요 대응계획(복수응답)에 대해 △생산성 향상 대책 추진(74.1%) △신규인력 채용(27.7%) △일부 업무 외주화(12.5%) △해외공장 이전 검토(1.8%) 순으로 응답했다.
생산성 향상을 주요 대응계획으로 선택한 기업은 사무·연구개발 분야의 유연근로시간제 실시(54.2%)와 집중근로시간제 실시(43.4%)를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칼퇴근 문화정착'(34.9%)이나 '회의시간 축소'(25.3%) 등도 요구했다. 생산현장은 △교대제 개편(50.6%) △근로시간 유연화(32.5%) △스마트공장 추진(31.3%) △인력전환배치(22.9%) 순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을 한국 노동시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한 제도보완 방안(중복응답)으로 57.1%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근로시간저축제도 도입(33.9%), 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체계 구축 지도(32.1%),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제도 도입(19.6%),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인하(13.4%)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근로시간저축제도'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적립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먼저 휴가를 사용한 뒤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이를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받는 관리직, 행정직, 연구개발 등 전문직, 컴퓨터직, 외근영업직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규칙에 따른 단위기간은 '현행 2주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자는 의견(64.1%)이 제일 많았다. 노사 서면합의에 따른 단위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75.0%)이 제일 많았다.
한경연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필요성이 높아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근로시간 유연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단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기업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향후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 58.9% △긍정적 영향 24.1% △영향 없음 17.0% 등의 순이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노조의 임금보전 요구에 따른 임금협상 난항'(66.7%), '인력전환 배치 과정 노사의견 차이'(13.6%) 등을 부정적 영향의 이유로 응답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협력하고 양보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매진해야 하고,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선진국 주준으로 연장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