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뜻하는 '큰 정부'와 복지 확대를 추구해온 케인스주의는 197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에 밀려나기 시작했다. 오일쇼크, 영국병, 스태그플레이션 등을 겪으며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1980년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과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부상했다.
당시 전 세계의 불황과 맞물려 득세한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 감세와 각종 기업규제 완화, 그리고 '세계화'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주의가 대표적이다. 주로 미국 공화당이 중시해온 핵심 가치들이 대거 반영된 것이다.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등 민주당 정부도 큰 틀에서는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정부는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상당 부분 벗어난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대유행하며 미국 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상황을 전제로 하더라도 그의 행보는 신자유주의 퇴조를 선도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1조9천억 달러(2천140조 원)짜리 경기부양 예산안을 확보했다. 또 2조2천500억 달러(2천54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을 의회에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올 한 해 예산이 560조 원임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규모다.
경기부양 예산안은 코로나 19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프라 투자 예산은 조금 결이 다르다. 막대한 세금이 동원되는 등 재원 확보 문제로 미국 정치권이 풀지 못한 오랜 숙제에 바이든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와 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이라는 증세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이든 정부는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에도 제동을 걸기 위해 하한선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작은 정부와 감세라는 신자유주의 기조와는 상반된다. 오히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개입이 두드러져 보인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등장은 수십 년간 전 세계 정치·경제 질서를 떠받쳐온 이념인 신자유주의 퇴조를 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워싱턴포스트(WP)는 5일(현지 시간) '바이든과 신자유주의 시대의 쇠퇴'라는 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행보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이 같은 흐름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에 이미 등장하고 있었고, 코로나 19 대유행의 혼란 속에 구체적 형태를 갖췄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개입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는 무역정책으로도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신자유주의 기조를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직접적 언급은 없다. 하지만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상원 인준 청문회 발언을 보면 윤곽이 보인다.
타이 대표는 무역 합의의 목표가 관세와 무역장벽 제거가 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5년이나 10년 전이라면 '예스'라고 답했을 것이라면서도 "무역정책은 최근 역사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웠다는 교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이면에 미국 제조업의 쇠퇴와 노동자의 대량 실직, 소득 감소 등 고통이 뒤따랐던 만큼 무역정책도 개선해야 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오랜 패러다임을 바꾸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1년 취임사에서 “정부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 자체가 문제다” 라고 선언하며 신자유주의 시대를 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커졌고, 미국은 오랜 경제 침체를 겪었다. 금융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한 월가나 중국의 경제적 성공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구상하는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당장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경계하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중도파와 의회에서 힘든 전투을 치러야 한다. 신자유주의 질서의 후견인 역할을 하며 오랫동안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미덕을 포용해온 미국의 기조를 바꾸는데 따른 후유증도 예상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에 대한 실망감과 피로감이 쌓인 것은 사실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의 개선을 통해 미국 역사에 남을 경제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싶어한다는 것도 분명해 보인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