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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야간영업 부분 완화 추진"...與 "방역 혼선 우려"

내일 '서울형 거리두기' 발표…시간별로 규제 완화하되 방역의무 강화
당국 "불법적 영업 부분도 확인…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불가피했다"

 

【 청년일보 】서울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장기간 금지된 유흥시설 등의 야간영업 일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1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과 별도로 적용할 '서울형 거리두기'의 윤곽을 발표한다.

 

오 시장이 지난 9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일률적인 영업금지 조치 등을 재검토해보라고 주문함에 따라 서울시는 전날 업계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방침에 정부 일단 확인해 보겠다는 신중한 입장

 

서울시가 중앙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호 조율이 될 수도 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충돌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정부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을 유흥시설로 묶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지역에서는 영업을 금지하도록 조처하고 있다. 

 

서울시의 제안에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11시까지, 콜라텍은 일반 음식점과 카페처럼 오후 10시까지 각각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정부안보다 더 세분화되고 완화된 조치를 제시한 모양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에 정부는 일단 확인해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서울시가 맞춤형으로 거리두기 안을 만든다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 들은 바 있으나 아직 그 변경안이 마련되거나 변경안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업종별 지침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형 거리두기' 추진...與 "방역 전선에 혼선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방역 지침과 별도로 '서울형 거리두기'를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방역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허영 대변인은  "당국과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며 "현장의 방역수칙 실천력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가 따로 방역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방역 전선에 혼선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방역수칙 실천력을 조속히 회복하고, 백신 접종의 안전성과 수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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