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대학 시절 대출받은 학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결국 신용유의자로 전락한 청년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사회인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시는 총 1억6300만원을 투입해 약 200~250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만 19~34세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원금과 이자를 연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이다.
서울시는 신용유의자가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채무 금액의 5%(초입금)를 지원한다.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 등록 해제를 요청해 청년들의 신용을 회복시킨다.
초입금은 신용 유의자에서 해제되기 위해 분할 상환 약정을 맺을 때 처음으로 납입하는 일정 금액이다. 서울시가 분할 상환 약정 금액의 5%를 지원하고 해당 참여자가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초입금 중 추가 자기 부담금 없이 신용 유의자에서 해제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시는 작년 학자금 대출 신용 유의자 총 210명에게 1억3566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원금을 갚지 못해 불어난 연체금 일부를 새롭게 감면해준다. 청년들이 기존에 지급했던 초입금의 자기부담금도 없앴다.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금융 교육·상담도 기존 약정 체결 전에서 후로 변경해 청년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신청 기간도 3개월(2017년 1개월)로 늘려 청년들이 분할 상환 약정을 결정하는 데 사전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내달 2일부터 9월 28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 회복을 원하는 희망자를 모집한다.
제출 서류는 △서울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 △서울 소재 대학 졸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학졸업증명서 각 1부다. 해당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붙임 서류로 올리면 된다.
다만,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에 문의해 본인이 신용 유의자로 등록돼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초입금 지원 이후 참여자는 금융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1회 이상 의무로 참여해야 한다. 상담 진행과 교육 참여를 증명할 수 있는 결과물은 11월 말까지 시가 추후 안내하는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가 초입금을 지원한 이후 정기적 분할 상환금은 약정에 따라 본인이 납입해야 한다. 또한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 외에 타 금융·공공기관의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 정보까지 모두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2018년 5월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만 34세 이하 학자금 대출 신용 유의자수는 234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학자금 대출 부채 총액은 23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984만원의 부채를 갖고 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대학 학업을 위한 학자금 대출 때문에 2030세대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에 신용 유의자로 전락하는 것은 공정한 기회의 보장 차원에서 볼 때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학자금 대출로 인한 2030 신용 유의자에 대한 신용 유의 해제를 지원하고 더불어 금융 상담·교육 연계를 통해 2030세대의 건강한 금융 생활이 지속가능하도록 더 많은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