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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 가족 개인정보 제공 거부...경북도, 땅 투기 조사 '난항'

 

【 청년일보 】전·현직 공무원과 이들의 일가족 등이 경북도의 땅 투기 여부 조사와 관련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19일 도와 시·군 공무원, 도 산하 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 임직원, 이들의 가족 4천138명의 부동산 거래 현황 조사에 들어갔다.

 

도는 개발공사 임직원은 조사 대상에 모두 포함했으나 도와 시·군은 개발 관련 부서 직원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1천62명(도 527명, 시·군 404명, 개발공사 131명)과 이들의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 3천76명이 대상이다. 그러나 대상 가운데 도와 시·군 전·현직 공무원 6명, 이들 등의 가족 59명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동의서 미제출자 명단 경찰에 통보...구체적인 인적 사항 몰라 조사 한계

 

도는 본인이나 가족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은 이들의 명단을 경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을 확정함에 따라 앞으로 시·군 부동산 거래 신고와 지구별 토지 보상내용 조회에 들어간다.

 

이달 말까지 부동산 거래와 토지 보상에서 투기 의심자를 선별해 경찰에 통보하고 위법 행위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지역은 대외공개 시점이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인 사업(개발면적 5만㎡ 이상) 7곳이다.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 경산 화장품 특화지구, 경산 진량읍 상림 재활산업 특화단지 조성, 칠곡 중리지구 도시개발, 고령 곽촌지구 도시개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포함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한 6명은 퇴직했거나 공로연수에 들어간 공무원들이다"며 "정보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은 가족들은 이름 등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14일 경북경찰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를 받는 간부 공무원 수사를 위해 14일 영천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공무원 A씨가 근무하는 영천시청 한 부서와 주거지 등 2곳을 압수수색해 도로계획 및 보상 관련 서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영천시 등에 따르면 A씨는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며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역 인근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7월 영천 창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3천만원에 사들였고, 이후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자 2020년 9월 1억6천여만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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