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오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서울-온' 스튜디오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제38대 서울시장 비대면 취임식에서 공정·상생 정신으로 도시 경쟁력 높이기 위해 다음 달 초 '서울비전2030위원회' 구성해 구체적인 비전과 의제, 대안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3일 LH 신임 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권형택(53)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이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식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책임지는 대표 공기업의 신임 수장으로 취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공기관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吳 “공정·상생 가치로 '서울 경쟁력' 높일 것”

 

오세훈 서울시장, 22일 오전 제38대 시장 비대면 취임식서 공정·상생 정신으로 도시 경쟁력 높이기 위해 다음 달 초 '서울비전2030위원회' 구성한다고.

 

행정기관·정책 전문가·시민사회 대표 등 참여하는 위원회는 글로벌경쟁력, 안심과 안전, 균형발전, 생활인프라, 공정·상생 등 총 5개 분과로 실현 가능한 의제·대안 개발 예정.

 

그는 사회 공정성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과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지적하며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오 시장은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서민경제의 조화로운 병행 ▲ 공정·상생 바탕으로 2030 청년세대가 희망 품는 '청년서울' 건설 ▲ 신속·신중한 주택정책 ▲ 1인 가구가 행복한 서울 ▲ 도시경쟁력 높이기 위한 비전 마련 등 '다섯 가지 약속' 제시.

 

이어 주택의 신속한 공급 위해 도시계획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정비구역 지정 절차 단축과 함께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또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하고 부동산 투기 차단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아울러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에 특별대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며 2030 청년층, 50대 이상 중장년층, 여성 등 다양한 1인 가구에 맞는 맞춤형 대책 준비해 실행할 계획.

 

 

◆ ‘내부통제강화’ 등 숙제...LH 신임 사장에 김현준 前 국세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23일 보도자료 통해 신임 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 임명됐다고.

 

LH 사장 자리는 변창흠 전 사장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 이후 4개월 넘게 공석. 변 전 사장 퇴임 직후 LH 임원추천위원회 신임 사장 공모 절차 들어갔으나 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국토부가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 임명 절차 다시 시작.

 

김 신임 사장,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사장 후보자로 의결. 국토부 장관 직무대행 임명 제청 거쳐 대통령 재가. LH는 김 사장이 주택시장 안정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 LH 기능조정 및 조직쇄신 등 시급한 경영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

 

현재 공석인 LH 상임감사위원도 이달 안에 임명 예정.

 

 

◆ “윤리경영 강화, 청렴문화 선도”...권형택 HUG 사장 취임

 

권형택(53)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 23일 취임. 권 사장 취임식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책임지는 대표 공기업의 신임 수장으로 취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공기관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이어 "윤리경영을 강화해 HUG가 청렴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권 사장, 취임식 이후 개최된 노사 화합 선포식서 노동조합과 공동 선언문 낭독하며 소통을 바탕으로 한 노동 존중 경영 실천할 것이라고.

 

전임이었던 이재광 사장은 지난 21일 HUG 부산 본사서 이임식을 하고 3년간 임기를 마쳐.

 

◆ 서울 부동산 생애 첫 구매 37% 육박...40세 미만 61%

 

19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 지역 공동주택·상가 등 집합건물 매수인 중 생애 첫 부동산 구매 비중 36.7%라고.

 

이 중 40세 미만 61.2%, 40~59세 24,5%, 60세 이상 15.5%. 직방은 40세 미만 생애 첫 부동산 구매 비중은 2015년 1분기 60.7%를 기록한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60% 이상 기록했다고.

 

지역별, 1분기 40세 미만 생애 첫 부동산 구매 비중, 노원·도봉·강북구 66.4%, 마포·용산·성동구(59.1%), 강남·서초·송파구(54.0%)로 2015년 이래 동 분기 최고치.

 

직방 "40세 미만의 연령 특성상 첫 부동산 구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고가 지역으로도 수요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 "기존에는 저렴한 지역에서의 첫 부동산 구매 이후 가격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보였다면, 이제는 첫 구매 자체를 고가 지역에서 시작하는 수요도 늘고 있다"고.

 

◆ ‘오세훈 효과’...서울·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 2주 연속 상승세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조사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 101.1, 지난주(100.3)보다 0.8포인트 상승.

 

매매수급 지수는 부동산원 회원 중개업소 설문, 인터넷 매물 건수 등 분석 통해 수요·공급 비중 지수화한 것. 지수가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 강하다는 의미.

 

지수는 지난해 등락 거듭하다 지난해 11월 다섯째 주, 100.2로 100 초과. 올해 3월 다섯째 주까지 18주 연속 기준선 웃돌아. 이어 이달 첫째 주, 4개월 만 처음 기준선 아래 하향. 지난주 한 주 만에 기준선 위 재돌입.

 

부동산원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구 등의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하며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21일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총 4.57㎢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단지 지역 4곳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 비정상적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 유입 우려 높다고 판단, 선제 조치했다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 시 해당 구청장 허가 필요.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 체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 금액 이하 벌금형.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 매매·임대 금지.

 

시는 또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법령상 기준면적 10% 수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로 극소화해 강력 적용.

 

 

이정화 도시계획국장 "지난해 지정된 삼성·대치·청담·잠실동을 분석한 결과 지정 이후 주택가격 안정화와 투기방지 효과가 있었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

 

이어 "시장 불안이 야기되거나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인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며 허가구역 확대 가능성 시사.

 

◆ 국토부, ‘3기 신도시’ 아파트 사전청약...인천계양·위례 등 총 3만200호

 

국토부 7월 부 연말까지 4차례 걸쳐 총 3만200호 사전청약 진행. 월별 물량 7월 4400호, 10월 9100호, 11월 4천호, 12월 1만2700호 등. 물량 중 1만4천호는 신혼부부 등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 아파트 조기 공급하는 제도. 당첨 후 본 청약까지 무주택자 요건 유지 시 100% 입주 보장.

 

특별공급 85%, 일반공급 15%. 특별공급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유공자(5%), 기타(10%) 등.

 

사전청약엔 해당 지역 거주자 참가 가능. 다만 본 청약, 즉 일반 입주자모집 공고 나올 때까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요건 맞춰야.

 

국토부는 3기 신도시 홍보 위해 제작된 홈페이지서 신청 자격, 청약 일정 등 정보 제공.

 

 

◆ 부산, 재개발·재건축 각종 규제 완화

 

부산시, 19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발목 잡던 각종 규제 완화하겠다고.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운영 개선, 사전타당성검토 심의 정례화 등 통해 관련 절차 간소화, 재개발 용적률 완화,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완화·건축물 수 산정기준 개선, 재개발·재건축 시 주민동의 방법 개선 등 규제 완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심의 시기를 조정해 통합 운영,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시와 구·군 부담, 현행 2단계 안전진단 절차 일원화 위해 국토교통부 법령 개정 요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비계획 심의 기준 마련하는 등 운영 방법 개선.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 비정기 개최 아닌 월 1회 정례화.

 

소규모 재건축 대상지역 요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산정 시 부속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건축물 수에서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각각 작성·제출해야 하는 주민동의서는 주민 불편 해소 위해 1회 제출로 조정.

 

박형준 부산시장 "이번 규제 정비로 약 15년 정도 걸리던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며 "향후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 불필요한 규제를 착실히 정비하겠다"고.

 

◆ 기성용, 투기 의혹 부인...“개인적 입장 표명일 뿐” 경찰, 계획대로 수사 진행

 

23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FC서울 기성용과 아버지의 광주 서구 토지 매입 전반 살펴보고 있다고.

 

기씨 부자, 2015∼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논·밭 등 농지 포함된 토지 10여 개 필지 수십억 원 들여 매입. 과정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제출한 혐의. 또 땅 일부, 차고지 등 임대해 농지 일부 불법적 형질 변경 혐의도 적용.

 

기성용, 이날 오전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무지에서 비롯한 명백한 제 잘못이다"며 "수사에 진실되게 잘 임하고,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혐의 일부 인정.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선 강하게 부인.

 

아버지 기영옥 전 단장 "매입한 부지는 축구센터 건립용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샀다는 말을 듣는 것은 너무도 억울하다"는 입장.

 

이에 경찰 측 "피의자 소환을 통한 진술이 아니라 개인적 입장 표명이다"며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할 입장.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광주경찰청 관계자 "아직 기씨 부자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며 "살펴봐야 할 내용이 남아있어, 조사를 진행한 뒤 소환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 ‘울산시청 압수수색’...송병기 전 부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울산시청 내 4곳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건축주택, 건설도로, 교통, 예산 관련 부서 등서 아파트와 도로 사업 관련 서류 등 자료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 "자료를 분석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며 "세부적인 사항은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이번 압수수색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한 것. 송 전 부시장,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 매입한 땅으로 시세차익 수억원 거뒀다는 의혹 언론 통해 최근 제기.

 

주된 의혹 내용은 2014년 12월 울산시 북구 신천동 밭 437㎡ 아내와 함께 4억3천만원에 매입, 4개월 뒤 울산시가 해당 토지 50ｍ 떨어진 곳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2019년 6월에는 땅 옆에 도로 내는 사업비 명목, 울산시 북구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 교부했다는 것.

 

아파트 건설과 도로 개발 소식에 송 전 부시장 2019년 12월 땅 7억9천만원에 매각. 3억6천만원 차익 얻었다는 것.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 "사실관계가 잘못된 보도로 법적 대응 할 것"이라며 "국장 재임 때 아파트 건설사업이 승인된 사실이 없고, 조정교부금은 경제부시장 소관 업무도 아니다"고.

 

또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돼 있었으므로 계발 계획을 악용한 것도 아니다"며 "2019년 당시 주광덕 국회의원과 한 언론이 해당 토지 소유 문제를 비판해, 애초 매입을 권했던 지인에게 넘겼던 것"이라고 주장.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