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심을 모은 것 가운데 하나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었다. 예상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의 해법으로 외교(diplomacy)와 단호한 억지(stern deterrence)란 키워드를 던졌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새판 짜기에 나선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전략의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과 미사일 등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억누르는 군사 능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면서도 비핵화라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외교에도 주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정부가 양면카드를 함께 구사할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여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상 간 톱다운 대화 방식이 북한에 시간만 벌어줬다는 그동안의 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상 간 담판이라고 하더라도 틀어지면 오히려 위기가 가중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인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양면 전략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북한이 바이든 정부 들어 첫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을 때 상응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하면서도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물론 상응한 대응 역시 '그들이 긴장 고조를 택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여지를 남기는 등 방점은 여전히 외교에 찍혔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외교를 한 축으로 거론했다는 점은 자신이 부통령으로 몸 담았던 버락 오바마 정부와도 결이 다른 접근이다. 오마바 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지 않고 북한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대북제재 해제를 핵심으로 하는 주고 받기식의 동시적 해법을 선호하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는 미지수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 대응의 한 방안으로 단호한 억지를 강조한 것은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을 언급한 것일 수 있다. 또한 역내 군사력 강화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인도·태평양에서 강력한 군사력 주둔을 유지하겠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말했다"며 "이는 분쟁의 시작이 아닌 방지 차원"이라고 소개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력을 언급한 것이지만 미국이 역내 핵심 축(linchpin)으로 여기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강화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달리 말해 트럼프 정부 당시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감축 논란을 빚었던 주한미군이 최소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전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북핵 대처에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을 재차 언급한 것 역시 눈여겨볼 대목이다.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 중 하나인 한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전략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