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4·7 보궐선거에서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9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앞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먼저 잡겠다고 표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막혔던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없인 백약이 무효"라며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주요 재건축단지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반면 강남 4구의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안정돼 있다"면서 투기적 수요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오 시장은 투기 수요에 대해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보이겠다고 했다. 그는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허위 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를 집값 뻥튀기를 노린 '사술'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다운계약 등 허위 신고로 이미 15건 과태료 부과 처분이 있었고 신고가로 신고한 뒤 취소하는 사례 280건, 증여 의심 사례 300건 등 교란행위가 있었다”며 "이런 교란행위가 빈발하는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연관된 경우 등에는 분명하게 재건축·재개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부동산중개업소들이 가격담합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적발 시 행정처분·형사처벌 등으로 강력 대응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부채납이나 임대 등 공공기여를 높이는 단지는 추가 용적률 제공, 층높이 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당근책도 내놨다.

◆재건축발 가격 상승...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효과 우려도

서울시는 최근 재건축발 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기 위해 압구정동과 목동, 여의도, 성수동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지난 27일 효력이 발효됐으나 집값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서울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넷째 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하지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포함된 노원구는 0.16% 상승했고 송파구·강남구·서초구 0.13%, 영등포구·양천구는 0.10% 상승해 평균을 웃돌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오 시장이 언급한 노원구, 양천구, 강남구,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최대 2배에 달한다"며 "스피드 공급을 외치며 규제 완화를 공언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력한 투기 근절과 단속책 실제 시장 적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재건축 기대효과가 있는 한 어떤 투기 근절책을 내놔도 시장이 반응할 것 같지 않다"며 "행정력을 동원한 가격 안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정부가 지난 4년간 온갖 투기 근절책을 동원했으나 집값 억제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오 시장이 의지를 갖는다고 해도 개발 기대감을 억누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