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시간당 7,530원에서 820원 올랐고, 인상률은 10.9%로 작년(16.4%)보다는 낮지만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2%)은 웃돈다.
이에 대해 국민 10명 중 4명은 '적정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45%는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자신의 유불리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했다.
20일 한국갤럽이 17~19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2%가 '적정하다'고 평가했고 34%는 '높다', 14%는 '낮다'고 답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작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한 직후 조사에서는 '적정' 55%, '높다' 23%, '낮다' 16%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1년 전과 비교하면 '적정' 의견은 13%포인트 줄고, '높다'가 11%포인트 늘었다.
최저임금 8,350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40대 이하(약 47%), 화이트칼라 직군(52%), 이념성향 진보층(55%) 등에서, '높다'는 학생과 자영업 직군(40% 초반), 이념성향 보수층(51%)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낮다'는 정의당 지지층(23%)에서 두드러졌다.
◇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 31% vs '부정적 영향' 45%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소비 확대, 내수 활성화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물가 상승, 중소 상공인 부담 가중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성인 31%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고, 45%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13%는 '영향 없을 것',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작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한 직후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이 45%로 '부정적 영향' 28%, '영향 없을 것' 17%를 크게 앞섰다.
그러나 7530원 시행 초기인 올해 1월과 2월 조사에서는 최저임금 경제적 파급에 긍·부정 전망이 엇비슷해졌고,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결정 직후인 현재는 비관이 낙관을 앞서게 됐다.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 전망은 이념성향별 차이가 컸다. 진보층 44%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보수층 68%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해 상반됐다. 중도층에서는 긍정적 영향 32%, 부정적 영향 46%로 나타났다.
◇ 나에게 '유리하다' 24% vs '불리하다' 27%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본인 유불리를 물은 결과 '유리하다'가 24%, '불리하다'는 27%였고 45%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 3%는 의견을 유보했다.
'유리하다'는 응답은 20대(47%)와 학생(55%) 직군에서, '불리하다'는 자영업자(47%)에서 많았다. 1년 전 최저임금 7530원 결정 직후 유불리 질문에는 '본인에게 유리하다'(31%)는 응답이 '불리하다'(20%)보다 많았으나 이번에는 근소한 차이로 역전됐다.
직업별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일자리의 사용자인가 노동자인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업무 특성별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자리 상당수는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영향받는 것으로 추측된다.
작년 7월 18~20일 조사에서는 성인의 23%가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로 일한 적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비율을 직업별로 보면 학생에서 7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블루칼라(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공, 일반작업직 등) 39% 순이며 연령별로는 20대 57%, 30·40대 10% 남짓, 50대 이상은 20% 내외였다.
갤럽은 성인 중 56%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이 적정 또는 여전히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절반에 가까운 45%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고, 본인에게 유리한 결정이라고 판단한 사람도 줄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1년 전과 비교하면 자영업자보다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학생, 블루칼라 직군에서의 부정적 평가가 늘었다. 즉 최저임금 인상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그 속도와 방법에 우려의 시선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크게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시 현장의 어려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법 개정과 노동계 반발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된 결과라고 갤럽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