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위한 논의가 꼬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19 백신의 수출 규제가 새로운 논란으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 19 백신 보급이 주요국들의 수출 규제로 당분간 계속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영국 텔레그래프의 9일 보도(현지시간)에 따르면 스위스 장크트갈렌대학의 집계 결과 현재 시행 중인 세계 각국의 의료물자 수출 제한 조치 105개 가운데 올해 안에 소멸할 예정인 조치는 16개에 불과했다.

아울러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도입된 전 세계의 백신 수출 관련 정책 38개 중 4개만이 교역 자유화를 촉진하는 내용이었고, 12개는 명백한 수출 제한 내용을 담은 정책이었다. 또한 지난달에만 세계 각국에서 119개의 새 교역 정책이 발표됐는데, 이중 절대 다수가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물자 수출을 어떤 식으로든 규제하는 내용이었다. 

의료 전문가들은 백신을 포함해 코로나 19 대처에 필수적인 의료물자의 수출을 규제하는 기류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백신의 주요 생산국들인 유럽연합(EU), 인도, 미국에서도 이런 기류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크트갈렌대학 경영대의 사이먼 에브넷 교수는 "미국, 유럽연합, 인도 등은 의료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라는 강력한 국내 여론에 직면해 있다"면서 현재와 같이 백신이나 산소 호흡기 등 의료물자의 수출을 규제하는 기류가 최소 3∼6개월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에브넷 교수는 특히 선진국 제약사들이 개발한 백신을 대량 위탁 생산하는 인도의 수출 통제 기류가 개발도상국들의 백신 보급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텔레그래프는 "코로나 19와의 싸움이 백신 민족주의 와중에 각국이 수출 장벽을 세우면서 더욱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