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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4만 가구"...오세훈 "재건축·재개발 신규 인허가"

 

【 청년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신규 인허가를 통해 2025년까지 연간 4만8천가구씩  24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시청 대회의실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5년을 상정해서"라며  "이 큰 원칙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의지는 전혀 퇴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의 발언은 내년 재선을 자신한 것으로 재건축·재개발에 관해 "원래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울 시내에 489개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인 443개 단지에서 계획이 예정대로 순항 중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이후 재개발 등 신규 지정 전무...완화책 준비 중

 

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할 때 인사말에서 '석전경우(石田耕牛)'라는 말을 꺼내며" 돌밭을 가는 소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묵묵히 서울의 터전을 갈아 매어 초일류 글로벌 경쟁력이 꽃피는 옥토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이후 재개발 등 신규 지정이 없어서 지나치게 규제 위주 억제책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시 의지를 밝힐 완화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개발 활성화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1주일 내지 열흘 내에 정리될 것"이라면서도 "발표가 그때 꼭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발표는 타이밍을 정해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협의...규제 완화 의지는 불변,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와 병행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와 함께 규제 완화책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오늘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조만간 국토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거래나 가격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규제 의지를 국토부와 함께 내놓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단지들 위주로 가격이 뛰고, 늦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라며 "다만 취임 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지역들이 있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와 관련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치는 방안이 국토부와도 얘기가 돼서 입법예고까지 초스피드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외에도 시장 교란에 가까운 행위들이 예상돼 추가 규제책도 국토부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 시장은 최근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의 경영합리화가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오 시장은 특히 “서울교통공사가 경영합리화를 전제하지 않은 채 요금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시민들의 숫자가 많다”며 “지금은 지하철요금 인상을 검토할 적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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