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6일 재개발 관련 6대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재개발부터 정상화하겠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현재 특공중인 기관도 특공이 바로 중단되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이전 추진 중인 기관도 특공을 받을 수 없게 될 예정이다.

 

반면 세종시는 당정청의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공 제도 폐지안에 대해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거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 "서울시 재개발 본격 추진"...吳, '6대 규제 완화 방안' 발표

 

오 시장, 지난 26일 재개발 관련 6대 완화 방안 발표. 발표문 통해 “재개발부터 정상화하겠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을 시작하겠다”고.

 

6대 완화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

 

오 시장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하듯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 원인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공급"이라며 "서울시는 재개발부터 정상화해 최근 10년간 주택공급 기회 감소를 만회해 나가겠다"고 강조.

 

또 “일부 단지에서 시장 교란행위가 감지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집값 자극이 덜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가동해 신속하고 신중한 주택공급을 우선 추진하고자 한다"고.

 

◆세종시 특공 폐지...내달 중 마무리 예정

 

당정청, 지난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공 제도 폐지안, 협의. 이에 행안부, 과기부 등 현재 특공중인 기관도 바로 중단. 중기부 등 이전 추진 기관도 불가.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등의 수정 작업에 들어가 6월 중에는 세종시 특공 폐지를 마무리할 방침. 행복청 관계자 "조속히 세종시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그 사이에 아파트 분양은 없기에 이날부터 바로 제도가 폐지됐다고 보면 된다"고.

 

정치권에서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이전 문제 거론돼 집값이 워낙 많이 뛰어 특공 유지 당위성 하락. 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특공 노리고 무리한 세종시 청사 신축 추진하다 유령청사 만들었단 의혹. 세종시 공무원 특공에 대한 폐지론 강하게 제기.

 

정부 한 관계자 "앞으로 세종시로 계속 내려와야 하는 공무원들이 많지만 지금 세종시는 집값도 많이 뛰고 과거와 너무 달라져서 특공은 어차피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었다"고.

 

◆ 세종시 “특공폐지...주거대책 마련해야”

 

세종시, 지난 28일 당정청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공 제도 폐지안에 이전기관 종사자 대한 주거 대책 마련 촉구.

 

세종시, 이날 논평 통해 "특공 폐지 결정은 최근 일부 기관의 특공 의혹과 관련, 다수 국민들 사이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다만 세종시는 아직도 건설 중인 도시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 등 과제가 남아있다"고.

 

이에 "특공은 폐지하더라도 앞으로 이전해 올 기관 종사자들이 시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전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정착 돕기 위해 도입한 특공이 비록 부족함은 있지만, 세종시가 인구 37만명의 도시로 자리 잡는 데 밑거름이 된 것도 사실"이라고.

 

시는 "특공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등 행정수도 완성을 반대하는 논리로 활용돼선 안 된다"며 "세종시는 앞으로 공동주택과 토지 등에 대한 투기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해 노력하겠다"고.

 

◆ 吳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제한 강화...‘지분쪼개기’ 규제“

 

서울시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국무회의 참석, 부동산 시장 안정화·투기거래 억제를 위한 3대 건의사항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와 '지분 쪼개기' 규제 등 정부에 건의.

 

오 시장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투기세력 침투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주택분양권 취득 등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와 제77조를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사업 시행 시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현행 '조합설립 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기고, 재개발 사업도 현행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기는 것을 논의 필요성 제시.

 

또 주택 등 분양권 산정 기준일 관련, 현행법 허용 4가지 유형(필지분할,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취득, 나대지 신축)의 지분 쪼개기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 전면적인 재검토 건의. "더 엄격한 제한을 통해 필수불가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

 

이밖에 특별·광역시 하수도 시설 개선 국고보조금 지원 역차별에 관련 을 개정, 국비 지원 추가 요청. 또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고용 안정·장기 근로계약 유도 위해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의 경우,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서 제외할 것 건의.

 

◆ 吳 "부동산 시장, 정부 불신...정부, 스스로 과신“

 

오세훈 서울시장, 지난 27일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서 文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시장은 정부를 불신하는데 정부는 스스로 너무 과신하는 것 같다"고. "무능하고 독선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정부·여당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고 강조.

 

그는 "집이 있는 분은 있는 대로 감당하기 힘든 징벌적 세금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고, 없는 분은 없는 대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진 상태"라며 "많은 시민이 이래저래 분노하신다"고.

 

이어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발표한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실거주 1주택 보유세 경감 등은 시민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라며 "통찰력 있으면서 마음을 얻는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이에 송석준 특위 위원장 "文 정부가 정권을 시작하면서 집값 문제를 확실히 잡겠다고 큰소리쳤는데 청년에겐 절망, 무주택 서민에겐 고통, 유주택자에겐 분노를 드렸다"며 "국민의 애로해결을 위한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 국토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차 후보지 8곳 선정

 

국토교통부, 지난 2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차 선도사업 후보지 중랑구 5곳·인천 부평구 2곳·미추홀구 1곳 등 총 8곳 선정·발표. 역세권 후보지 6곳, 저층 주거지 2곳. 선정된 4차 후보지는 모두 지자체가 제안한 곳. 국토부, 입지 요건·노후도·사업성 등 검토, 후보지 최종 결정.

 

8개 후보지,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 부여 시 총 1만1600가구 이상 신규 주택 공급 가능할 것으로 예측. 이번 발표서 가장 큰 규모 후보지, 인천 제물포역 인근 9만8961㎡ 지역. 노후도는 91%. 현 100% 수준인 용적률 400%까지 올리면 3104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가능.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인근 5만1622㎡는 1731가구 규모 최고 30층 주거단지로.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인근 5만9천827㎡는 현재 150% 내외인 용적률 400%까지 올려 2531가구 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계획.

 

서울 중랑구 중랑역 역세권 4만9967㎡는 공공 개발 통해 1161가구 규모 주거·상업 단지.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인근 2만8099㎡, 면목동 용마산역 인근 2만1681㎡, 용적률 끌어올려 각각 922가구, 507가구 규모 고밀 개발 방안 제시.

 

1·2·3종이 혼재된 용마터널 인근 저층주거지 1만8904㎡, 종상향 통해 3종까지 올리고 100% 내외인 용적률 300%까지 올려 455가구 규모 주거단지 개발. 면목동 상봉터미널 인근 4만3202㎡ 역시 종상향 통해 현재 150% 내외인 용적률 300%까지 올려 1132가구 아파트 단지 조성.

 

국토부 관계자 "중랑구와 부평구, 미추홀구에서 제안한 총 81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60곳을 검토해 이번에 8곳을 선정했고, 나머지 52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할 계획"이라고.

 

◆ LH혁신위, 자체 쇄신 착수...“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내부 통제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난 27일 혁신위원회 2차 회의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발생 원인 진단, 해결방안 논의 자체 쇄신 작업 착수. 앞서 LH, 일련 사태로 내부 혁신 위해 이달 초 학계·시민단체·노동계 등 외부 전문가 8명 참여하는 혁신위 발족. 혁신위, 비리 차단 위해 내부통제 강화한다고.

 

이는 진행 중인 임원·간부 직원 대상 부동산 보유 현황 등록 신속 완료 후 10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 앞서 전 직원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 조기 구축. 투기 차단 위해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조기 구축.

 

매입임대주택 매입 절차·기준 등의 불공정 의혹 관련, 업무 전반 점검 통해 공정성·투명성 강화. 전 직원 전수조사 시행, 부조리 확인 시 경찰 수사의뢰·엄벌 등 무관용 원칙 적용. 또 비리의혹 차단 위해 매입임대주택 제한 대상, 퇴직 직원 소유 주택까지 확대.

 

입찰 관련,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 외부위원으로 교체,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모임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내부 직원 재량·권한 축소. 또 실거주 목적 이외 다주택자 상위직 승진 제한하는 등 인사제도 혁신. 덧붙여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에 검찰 기소되는 경우 즉시 직권면직 등 처벌 강화.

 

LH, 최근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 준법감시위원회 활동 강화로 부동산 투기 행위 조사·감시 강화. 김준기 LH 혁신위원장 “내부 통제를 겹겹이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LH가 청렴하고 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 ”무순위 물량, 해당지역 무주택자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아파트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 해당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다는 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지난 28일부터 시행. 개정 규칙, 무순위 물량 신청 자격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

 

지금까진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주거지역 여부 상관없이 성년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 이에 분양가 시세比 저렴한 소위 ‘로또 아파트’ 무순위 물량에 타지역 다주택자 등 소위 ‘줍줍족’ 수십만명 몰려.

 

다만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 당첨 시 재당첨 제한 규정 적용받지 않았지만, 앞으론 규제지역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 당첨 시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 규제 적용.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또 개정안 따르면 건설사, 계약 취소된 주택 회수·재공급 시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절차 거쳐 지자체 공급가격 적절 여부 검토 이후 승인받아야 한다고. 또 앞으론 일반 분양 주택도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 표시해야 하고, 발코니·가전제품 등 둘 이상 추가 선택품목 묶음 판매 불가.

 

◆ 압구정·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제 한달...거래無, 호가 상승

 

지난 26일 부동산 업계 따르면 지난달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한달째인 서울 압구정동·목동·여의도동·성수동 재개발·재건축 지역, 거래는 없으나 호가는 상승.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조회 결과 지난달 27일 이후 이날까지 이들 지역 계약 신고된 매매 없어.

 

계약 후 30일간 신고기간 남았으나 과거比 거래 실종된 분위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대지 지분 일정 면적 초과 부동산(주거용 18㎡·상업용 20㎡) 매입 시 관할 구청장 허가 필요하기 때문. 또 주택 구매 후 허가 목적대로 2년 동안 거주 의무 있어 전·월세 임대도 불가능.

 

반면 집주인들이 매물 회수하면서 이 지역 재건축 아파트값 또다시 오르는 중. 현재 압구정동 신현대 12차 전용면적 183.41㎡ 호가는 70억원선. 지난 1월 시세比 무려 20억원가량 상승.

 

압구정동에서 영업하는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매매는 한 건도 없다"며 "소유주가 내놨던 물건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올리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거래가 없어도 소유자들의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으로 호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 원희룡 "투명보유세 필요...보유세, 총액규모 따라 부과해야"

 

국민의힘 대권주자 원희룡 제주지사, 지난 26일 여의도 정치문화 플랫폼 '하우스'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제주도 공동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 기조연설 통해 이른바 '투명 보유세' 도입 제안. 보유세 기준 되는 공시가격 산정 내용·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주장.

 

보유세 부과 기준에 대해선 "다주택 여부가 아닌 주택 보유 총액 규모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며 "전체 총액이 일정 가액 이하라면 실거주 서민으로 간주해 합리적 세금을 매기도록 해야 한다"고.

 

특히 부모 시골농가 상속 따른 2주택 사례 거론하며 "이런 경우까지 2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과세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오히려 지방의 경우엔 세컨드주택을 하나씩 갖도록 권장하는 것도 지방균형발전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주장.

 

또 "공시가격 오류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며 "잘못된 공시가격으로 증세 기조를 지속하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공시가격 현실화 멈춤법'이 필요할 지경"이라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