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부는 4일 당정회의를 열고 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 8·4 대책인 과천 정부청사 부지에 주택 4천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과천지구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 3천호를 짓고, 타 지역에 1300호를 넣어 총 4300호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당의 과천시 대안 수용에 김종천 과천시장은 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시민의 관심과 성원이 원동력이 되어 정부가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을 철회하고, 시의 대안을 수용했다”며 "함께 노력해준 이소영 국회의원과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시장주민소환절차 계속 진행한다고 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세종시 특별공급 대상 공공기관 종사자 중에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고 입주도 하기 전에 퇴직한 이른바 '특공 먹튀' 정황이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 당정, 과천시 제안 수용...과천지구 등 4300호 공급

 

정당, 4일 당정회의 열어 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 수정안 발표. 지난해 정부 8·4 대책서 과천 정부청사 부지에 주택 4천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과천지구 일부, 주택용지로 변경해 3천호, 타 지역에 1300호 넣어 총 4300호 공급한다고.

 

앞서 변경 전 방안에 과천 시민들 반발. 현 조성된 주택 규모에 맞춰 기반시설 정비된 상태라며 정부청사 부지엔 모든 시민 이용 가능한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거센 반발. 이에 수정안은 과천시가 제안한 내용, 당정이 협의 끝에 수용한 것.

 

과천이 지역구인 이소영 의원 "기존 정부 발표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안“이라며 ”역세권 등 양질의 입지에 정부 계획보다 더 빠른 공급이 가능한 부지여서 과천시의 제안을 정부가 수용했다"고.

 

국토부, 과천시와 구체적 계획 수립 위해 협의 진행 예정. 국토부 관계자 " 과천시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당초보다 많은 주택을 이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 당정 과천시안 수용에 과천시 “일단 다행”...주민소환추진위 “시장주민소환절차 계속 진행”

 

정당의 과천시 대안 수용에 김종천 과천시장, 4일 긴급 브리핑 통해 “시민의 관심과 성원이 원동력이 되어 정부가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을 철회하고, 시의 대안을 수용했다”며 "함께 노력해준 이소영 국회의원과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이어 "과천 원도심, 과천지구, 지식정보타운, 신규택지지역 등이 상생하면서 시 전지역이 균형있게 발전되는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청사일대 주택문제 해결은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상황을 협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해결한 좋은 사례"라고.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투표운동 진행하는 주민소환추진위원회, 입장문 통해 8·4대책 전면철회 주장. "과천지구 자족용지 줄여 주택 지으라는 과천시 대안은 시의 미래에 역행하는 중대한 과실"이라며 "정부는 과천시를 자족도시로 키우지는 못할 망정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반발.

 

또 "6만9천명인 과천시 인구는 기존 주택공급만 더해도 2026년 14만명을 돌파한다"면서 "과천시는 과밀학급, 꽉막히는 교통, 낙후한 시민생활환경을 돌보지 않고 정부에 부역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취진위, 시장주민소환절차 계속 진행한다고.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오는 7일 시장 소명서 제출, 선관위 발의 등 거쳐 이날 말이나 다음달 초 실시 예정.

 

◆ 송언석 “세종시 특공 당첨 공무원 일부...입주 전에 퇴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 세종시 특별공급 대상 공공기관 종사자 중 아파트 특공 받고 입주도 하기 전에 퇴직한 이른바 '특공 먹튀' 정황 있다고 4일 밝혀.

 

송 의원 따르면 세종시 특공 받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임직원 7명 중 2명 각각 2019년, 작년 퇴직. 이들 당첨 아파트는 각각 올해, 내년 완공 예정.

 

이어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특공 당첨자 44명중 11명이 현재 근무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특히 한 직원은 2014년 12월 특공 받고 불과 2개월만인 이듬해 2월 퇴사했다고. 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특공 당첨자 28명 중 4명이 퇴사한 것으로 확인,

 

송 의원 “정부가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제대로 된 실태조사 없이 폐지하는 것은 제도를 허술하게 설계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잘못을 제도의 오류로 돌리고 사태를 은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의혹 해소를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 국토부, 철근 수급 불안 대응 ‘총력’

 

국토교통부, 4일 철근 가격 상승, 공급 지연 등 수급 불안 대응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조달청과 자재 수급 안정 TF에 참여, 건설업계 대한 지원 대책 추진 중.

 

철근 납품 지연에 어려움 겪는 건설업계 지원 위해 공공 발주공사 대한 공사비 조정, 공기 연장 등 규정 안내 지침 통보하기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협의. 공사기간 연장, 공사 계약 변경 따른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기반 공기 연장 등 관련 규정 지침 포함.

 

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3개 협회 참여하는 TF 구성. 간담회 열어 업계 애로사항 청취, 현장서 필요한 지원 방안 발굴해 TF서 논의 예정.

 

국토부 관계자 "철근 수급 불안으로 인한 건설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근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건설업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 "부동산 청탁·알선"...LH 전 부사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 구속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사장 A씨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열고 구속영장 발부.

 

A씨, 2016년 LH 퇴직 이후 3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 과정서 LH와 부동산 업자 간 청탁·알선하고 이득 챙겨. 이른바 '. 앞서 경찰, 지난달 LH 본사·성남시청·A씨 주거지 등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서 A씨 변호사법 위반 혐의 포착, 구속영장 신청. 최 판사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A씨, 2017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내 토지·4층짜리 건물 매입, 작년 6월 매출해 시세차익 얻은 의혹도 받아. 다만 이번 혐의 사실엔 미포함. A씨, 투기 의혹 제기된 LH 전·현직 임직원 중 최고위직.

 

◆ 공사창 추락 50대, 밤새 방치...생일날 주검으로 발견

 

광주 서부경찰서 등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건설 공사장서 A(58) 씨, 계단에 놓인 1~2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 계단 벽면 페인트 칠 위한 평탄화 작업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져. 추락한 A씨, 머리를 다쳤지만 당일 건물 계단서 쓰러진 A씨 발견한 사람 없었다고.

 

결국 A씨, 공사 현장서 홀로 방치. 다음날 오전 6시 30분께 가족·지인 연락 받고 급히 현장 찾은 동료 노동자 의해 숨진 채 발견. 부검결과 A씨 사인은 머리 충격 의한 뇌출혈. A씨 유족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됐다면 목숨까지 잃진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

 

해당 공사장, 안전관리자 현장 확인 미숙,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는 원칙도 미준수 이어 건설사 측, A씨가 공사장서 퇴근하지 않은 사실도 몰랐던 것. 이는 공사장 출입자 엄격 통제나 안전관리자·경비원 등의 현장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

 

경찰, 회사 관계자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 형사 처벌 여부 검토 중. 부검 결과,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종합 조사 결과 등 따라 결정할 계획.

 

 

◆ “보완수사 필요”...檢, 정찬민 의원 사전구속영장 반려

 

수원지검 형사6부(박광현 부장검사), 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찬민 의원 대해 경찰이 지난 1일 신청한 사전구속영장 반려. 정 의원,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부당이익 얻은 혐의.

 

검찰 "검토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이에 경찰, 보완 수사 거쳐 영장 재신청할 계획.

 

정 의원, 시장 재직 시절(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 주택 건설 추진하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 얻은 혐의. 그는 A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 토지 차명 매입, 주택 건설로 땅값 오르자 10억원 이상 시세 차익 얻은 것으로 조사돼.

 

반대로 A사, '급행료'(빠른 일 처리 위해 업무 담당자에 건네는 금품) 내고 신속한 인허가 받아내 대출 이자 등 크게 절약하는 효과 본 것. 경찰, 정 의원 토지 구매 후 시세 차익 얻었다는 등 첩보 입수, 지난해 말 수사 착수.

 

경찰 관계자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의견이 온 것은 사실이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 부동산 투기 혐의...경찰, 김해시 소속 간부 공무원 수사

 

경남경찰청 부동산투기 사범 특별수사대, 4일 내부정보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김해시 소속 간부 공무원 A(50대)씨, 동료 B(50대)씨 입건.

 

또 공동으로 토지 매입한 혐의 받는 A씨 지인 3명 대해서도 조사 중. 경찰, 전날 김해시청에 수사관 16명 투입,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관련 부서 압수 수색, 자료 확보.

 

경찰 "투기 시기, 금액 등 현재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줄 수 없다"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