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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금융권 주요기사] 中 가상화폐거래소 검색 차단 의혹..."예금 이전까지 권유" 美은행 넘치는 현금 '골머리' 外

 

【 청년일보 】 SK아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일반인 청약에 몰린 '빚투(대출로 투자)' 자금이 대거 상환되면서 5월 가계대출이 7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월보다 줄었다.

 

미국 은행들이 넘쳐나는 현금을 쓸 데가 없어 기업 고객들에는 예금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달라는 요구까지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 관련 자금 수요 증가로 인한 가계대출 급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한국은행 전망이 나왔다.

 

◆ 은행 가계대출 7년4개월만에 감소..."SKIET 증거금 상환 영향"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24조1천억원으로 4월 말보다 1조6천억원 감소.

 

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은 2014년 1월(-2조2천억원) 이후 7년 4개월 만.

 

특히 신용대출이 대부분인 기타대출(잔액 276조원)이 한 달 사이 5조5천억원이나 줄었는데, 이는 2004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 감소 폭이라고.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4월 말 SKIET 공모주 청약 영향으로 4월 가계대출이 급증했는데, 5월 초 청약증거금이 반환되면서 대출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SKIET 관련해 약 9조원대 초반의 대출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8조원 안팎이 반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

 

다만 그는 "일시적 영향을 제외하면 4∼5월 평균 한 달 7조3천억원 정도 늘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기간 등과 비교해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6월 다시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

 

◆ 미 은행 넘치는 현금에 '골머리'...기업에 예금 이전까지 권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은행의 총예금은 5월 26일 현재 17조900억달러(약 1경9천931조6천500억원)로 지난 20년간 평균치의 4배에 달하는 상황.

 

하지만 예금이 늘어나도 대출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5월 26일 현재 은행 총예금 대비 총대출 비율은 61%로, 지난해 2월 75%에서 14%포인트나 하락.

 

연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등 대규모 돈풀기 정책을 하면서 현금이 시중에 대거 풀렸으나 대출 수요는 이에 못 미치면서 은행들이 막대한 예금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널은 전했다고.

 

이에 따라 은행들은 예금만 늘고 이에 걸맞은 대출 수요는 찾지 못하면서 수익성 지표가 하락하면서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올해 1분기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

 

결국 몇몇 은행들은 기업 고객에 현금을 다른 데로 옮길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저널은 보도.

 

◆ "가계대출 급증, 지속 전망"...한은 "장기적 소비위축 우려"

 

한은은 1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완화적 금융여건 지속, 주택 매매·전세 거래 관련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주택 관련 대출뿐 아니라 가계의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역시 위험자산 투자 수요와 함께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최근 주택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소득 등 기초 구매력과 상당 폭 괴리된 모습"이라고 평가.

 

한은은 이런 주택 가격 강세의 배경으로 '주택수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지목했는데, 낮은 혼인율 탓에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2015∼2020년 가구 수가 237만 세대나 늘어 신규주택 등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많은데,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등 주택 공급에 대한 걱정이 부각되자 주택 매입이 늘었다고 설명.

 

이어 한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례적 수준으로 완화된 통화정책 등 금융 여건도 차입 비용을 줄이고 예금 등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 등 자산시장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고 부연.

 

또한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상태가 장기적으로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우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금융불균형이 누증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은 경기 변동성을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

 

◆ "대출에 필요" 체크카드 전달...대법 "대가 없다면 무죄"

 

불법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으면서 원리금을 갚기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A씨는 2019년 5월 목돈이 필요한 데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게 되자 불법 대부업체를 찾아 전화·메신저로 대출상담을 받았다고.

 

이 업체는 자신들이 합법적인 대출업체가 아니라며 A씨가 체크카드를 자신들에게 보내주고 카드와 연계된 계좌에 원리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상환하라고 설명.

 

검찰은 A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면서 체크카드와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빌려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대법원은 "A씨는 대출을 받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카드를 교부했으므로 카드 교부 행위가 대출의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응하는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환송.

 

◆ 5월에 외국인 한국채권 15.7조 순매수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국내 발행채권 잔액은 2천387조4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21조1천억원 늘었다고.

 

외국인은 신용등급 대비 높은 금리 수준과 재정거래 투자 수요가 지속되면서 총 15조7천억원을 순매수했는데, 이 중 국채가 5조3천억원, 통안채 4조6천억원, 은행채 1조8천억원.

 

5월 말 현재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잔고는 전월보다 5조1천억원 증가한 179조1천35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중국 정부가 막았나..."가상화폐거래소 인터넷 검색 안 돼"

 

중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인터넷 검색이 안 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

 

블룸버그는 검색 엔진 업체 바이두(百度)와 중국의 소셜미디어 웨이보(微博) 등에서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나 OKEs, 후오비 등을 검색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고.

 

이어 최근 가상화폐 단속을 선언한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인터넷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

 

최근 중국은 자국 내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가상화폐 거래를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가상화폐 생태계를 떠받치는 '채굴'까지 근절하겠다고 선언해 비트코인 등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 충격을 준 바 있다고.

 

◆ 2023년부터 보험부채 원가 아닌 현행가치로 평가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원으로부터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 기준을 담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보고받아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이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작년 6월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를 전면 대체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최종안을 확정한 데 따른 것.

 

새 기준서의 핵심은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가 아닌 현행가치로 바꾸는 것으로, 보험부채란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가 쌓는 준비금.

 

과거 기준서는 보험 판매 시점의 금리 등 과거 정보를 이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함에 따라 실질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따라서 새 기준서는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 시점(보고 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

 

◆ 중국 인민은행장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 밑돌 것"

 

중국의 올해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돌 것이라고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장이 10일 발표.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 행장은 이날 상하이에서 열린 금융 포럼에서 "중국은 정상적인 통화정책을 고수할 것이며 가격 안정성의 구조적 변화 영향에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

 

그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올해 상승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2%에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

 

다만 그는 해외의 코로나19 상황과 경제 회복, 거시정책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압력 모두를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

 

◆ 원·달러 환율 보합권 마감...美 물가지표 대기 관망세 지속

 

10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0.4원 오른 달러당 1,115.8원에 장을 마감.

 

환율은 1.6원 오른 1,117.0원으로 출발해 장중 위안화 움직임에 연동하며 하락 전환해 1,110원대 중반에서 등락하다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다고.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여전히 이어졌는데, 지난 4월 CPI는 작년 동월 대비 4.2% 올라 2008년 9월 이후 13년 만에 최대 폭 상승하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를 자극.

 

◆ 국고채 금리 혼조세...3년물 연 1.282%

 

10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4.5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282%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085%로 1.8bp 하락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1.5bp 상승, 10.9bp 상승으로 연 1.638%, 연 1.140%에 마감.

 

20년물은 연 2.185%로 2.4bp 내렸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2.1bp 하락, 2.2bp 하락으로 연 2.178%, 연 2.179%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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