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7명 사상자 낸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과정에서 인재징후가 드러나고 있다. 10일 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무너진 5층 건물은 지난달 25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대상지 내 건물 해체를 광주 동구로부터 허가 받았다. 다만 동구는 붕괴사고 정황에 따라 허가받은 계획서와는 상이한 철거 작업이 의심된다고 보고 있다.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서 무너진 건축물 잔해가 공사현장 옆 정류장에 멈춰선 시내버스를 덮치며 버스 승객 17명이 숨지거나 중상을 입은 것에 대해 정류장을 이동했어야 한다는 시각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0일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A(65)씨 등 브로커 및 공인중개사 18명을 주택법 위반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주택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게 분양권을 판매한 B(59)씨 등 청약 당첨자 4명도 불구속 입건해 총 22명을 검거했다.

 

◆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인재 징후’...계획서와 다른 철거·감리 부재

 

17명 사상자 낸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과정서 인재징후 드러나. 10일 사고수습본부 따르면 무너진 5층 건물, 지난달 25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대상지 내 건물 해체 광주 동구로부터 허가 받아. 다만 동구 따르면 허가받은 계획서와 다른 철거 작업 의심된다고.

 

계획서 상 파쇄장비인 크러셔가 잔재물 쌓은 뒤 올라타 5층부터 외부 벽·방벽·슬래브 순으로 해체. 3층까지 해체 후 지상으로 이동해 1~2층 해체하는 순서. 철거공법은 무진동 압쇄. 반면 제보영상·사진 등 따르면 4~5층 그대로 둔 채 굴착기가 3층 이하 저층 구조물 부수는 모습들 포착돼.

 

이에 저층구조 약해진 상황서 5층 공간 허물다 건물이 한쪽으로 쏠렸다는 추정도 나와. 동구 관계자 “제출된 작업 순서로는 위층부터 해체하게 됐지만, 건물이 넘어진 각도 등 봐서 아래서부터 작업을 하지 않았나 싶다"고.

 

또한 사고 당시 현장엔 위험 상황 관리 감독할 관리자도 부재. 다만 당국, 지난 5월 1일 건물 철거 공사 안전 규제 강화 내용의 건축물 관리법 시행됐지만, 반드시 상주해야 한단 고시 없다고. 이에 해체 작업 위험도 고려해 현장에 감리자 있어야 했다는 지적도.

 

동구, 시공업체 해체 계획서 미준수 의심해 건설산업기본법서 규정한 안전 규칙 지키지 않은 혐의로 조만간 고발할 방침. 또 감리업체도 건축물 관리법상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할 계획.

 

 

◆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인재 징후’...정류장 방치·안전 시설물 미흡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서 무너진 건축물 잔해가 공사현장 옆 정류장에 멈춰선 시내버스 덮치며 버스 승객 17명 숨지거나 중상 입은 것 대해 정류장 이동했어야 한다는 시각도 다수.

 

이에 대해 임택 동구청장 “버스 정류장을 옮기는 문제는 시공업체에서 요청이 있을 때 검토한다”며 "업체 측에서는 안전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가 그런 문제에 더 능동적으로 대처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한 건설업체 관계자 “철거 현장 일정 반경에 정류장 있으면, 임시 정류장 만들어야 한다"며 "협의 없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문제"라고.

 

또 해당 철거공사 현장엔 안전 시설물로 분진 가림막만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해 동구, 소음·분진 등 민원은 몇 차례 있었으나 정류장 이설·붕괴 우려와 관련한 민원은 없었다고.

 

◆ 아파트 특공 분양권 불법 전매...공인중개사 등 22명 검거

 

인천 미추홀경찰서, 10일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 불법 전매한 주택법 위반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A(65)씨 등 브로커, 공인중개사 18명 불구속 입건. 또 주택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 분양권 판매한 B(59)씨 등 청약 당첨자 4명 불구속 입건. 총 22명.

 

A씨 등, 지난 2017년 7월부터 전매 제한 기간 끝나기 전 고양시 향동지구 모 아파트 분양권 4개, 개당 3500만원에 매입. 개당 약 1억원에 불법 전매한 혐의. 이들이 매입한 분양권은 B씨 등이 장애인 특공이나 다자녀 1순위 청약 당첨된 분양권.

 

범행 가담한 브로커들, 실제 분양 계약 성사되지 않은 상태서 구두로 분양권 알선하는 형태의 일명 '물딱지'를 거래해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알선료 챙겨. 브로커 중엔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회사원·자영업자·일용직·무직 등 포함.

 

해당 범행으로 해당 아파트 분양권, 당초 가격 대비 5배가량 뛴 것으로 파악돼. 경찰, 도로교통부, 한국부동산원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불법 전매자들 입주 자격 제한하도록 했다고. 경찰 관계자 "향동지구 외에도 비슷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 ‘투자가치 뻥튀기·지분 쪼개기’...검찰, 기획부동산 일당 29명 기소

 

대구지검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고형곤 부장검사), 10일 투자가치 부풀려 부동산 판매한 A씨 등 기획부동산 업체 대구지사장 등 2명 사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구속기소. 회장과 사장 등 27명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지난 3월 대검찰청 부동산 투기 근절 총력 대응지시 따라 지난 5년간 처분한 부동산 사건 점검하다 전국적 조직망 갖춘 이 조직 적발, 수사 착수. 이들은 2017∼2020년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지역 등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 사들여 개발될 것처럼 피해자 230명에 팔아 86억원 가량 챙겨.

 

이들 본사, 법인 업무 총괄하며 각 지점에서 팔 토지 싼 값에 매수, 3~6배 부풀린 판매가로 전국 7개 지점에 공급. 직급에 따라 판매수당 지급하는 방식으로 790억원 규모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하기도. 또 저소득층도 소액 매수 가능토록 1㎡ 단위로 지분 쪼개기도.

 

각 지점, 단계별 직급 체제 구축해 일당 7만원 미끼로 텔레마케터 모집, 판매실적 따라 1∼10% 직급 수당 지급하는 불법다단계 방식으로 토지 판매. 또 유명 정치인 등이 땅 샀다는 식의 일명 '뻥 브리핑' 하면서 허위, 과장된 내용 반복적 교육. 온갖 개발 호재 갖다 붙여 곧 개발될 것처럼 홍보.

 

대구지검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을 추징하고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고.

 

 

◆ "지가 상승 노린 불법 개발"...제주 제2공항 예정지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제주도 자치경찰단, 지난 4월 22일부터 전달 31일까지 40일간 특별수사반 편성,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과 인근 부동산 대해 수사한 결과, 11곳 29필지 대한 불법 개발행위 적발했다고 10일 밝혀. 이에 4명 구속영장 신청, 9명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

 

구속영장 신청된 사례 중 농업회사법인 대표 정모(58) 씨, 지가 상승 목적에 산림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적발. 자치경찰, 훼손 전후 실거래가, 20억여원 매입한 토지, 97억여원으로 올라 77억여원의 시세 차익 예상된다고.

 

정씨, 2019년 7월 제2공항 예정지부터 7㎞ 떨어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만550㎡ 매입한 뒤 산림 경사면 입목 제거, 수직 절벽 암석 1만여t을 절토. 1907㎡ 훼손한 뒤 농경지로 개발. 인접한 공유지 임야 3726㎡ 훼손. 타인 소유 임야 349㎡ 진입로로 조성하는 등 5982㎡ 훼손한 혐의.

 

이번 수사,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등 부동산 투기 사실 드러나 제2공항 예정지, 주변 토지에도 투기·불법 개발 행위 있을 것으로 보고 시작.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특별수사 기간 연장해 부동산 투기 또는 유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도 전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 대구시, 철거 대상 건축물 143곳 긴급 안전 점검

 

대구시, 10일 광주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관련해 관내 건축물 해체 허가 현장 대해 긴급 안전 점검 시행.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 143곳 대해 구·군별 안전 점검계획 세워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민간전문가와 합동 점검.

 

시, 지난 2월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 철거공사 관리·감독 강화 위한 상주 감리 제도 시행 중. 지상 5층 이상·바닥 면적 합계 5천㎡ 이상인 건축물, 유동 인구 많거나 건물 밀집된 곳의 건축물, 재건축·재개발 사업 현장 등 중심으로 전문가 배치, 해체공사 감리 시행 중.

 

시 관계자 "긴급 안전 점검을 통해 철거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 건설업체들, 주택호황 기대감 상승...6월 전국 HBSI 전망치 113.0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6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 113.0. 지난달보다 11.8p 오르며 2개월째 기준선(100)을 웃돌았다고 10일 밝혀. HBSI는 공급자(건설사) 입장서 주택사업 경기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 기준선 100 넘으면 경기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사가 반대 건설사보다 많다는 뜻.

 

주산연 "서울·수도권 중심 국지적 강세 벗어나 지난달부터 HBSI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주택 인허가 70만건 상회했던 2015년과 비슷한 상황으로 전국적인 주택사업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

 

서울의 HBSI 전망치 114.2. 지난달 이어 110선 유지. 대전(126.3), 울산(120.0), 광주(116.6)도 높은 수치 기록. 다만 최근 철강재 가격 급등에 기인, 자재수급 HBSI 전망치는 지난달 대비 27.5p 하락한 58.9 기록.

 

주산연 "자재 수급 전망치가 2012년 이래 최저"라며 "정부와 주택 사업자는 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 지연·중단, 분양가 상승, 시공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 서울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 10일 송파구 잠실동·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 4개 동 14.4㎢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전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서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발효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승인.

 

해당 지역,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되는 곳. 작년 6월 23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상태. 허가대상 면적, 법령상 기준면적 10% 수준(주거지역 18㎡·상업지역 20㎡ 초과)로 현 상태 유지.

 

시, 이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0개월, 지정 이후 10개월 비교 시 총거래량 3197건서 1349건으로 58% 감소해 투기 억제 효과 있다고 판단.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필수적"이라고.

 

이어 최 과장 "풍선효과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 서울시,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45년 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

 

서울시,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106만4794㎡, 45년 만에 현행 제도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된다고 10일 밝혀.

 

전날 열린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서 이 지구를 가칭 '청담아파트'(10만4200.8㎡), '삼성아파트'(29만643.3㎡), '역삼·도곡아파트'(66만9949.9㎡) 등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 안, 수정 가결.

 

이어 시, 옛 제도 따른 단순하고 평면적인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현행 제도에 맞춰 종합적·입체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체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현재 행정구역상 청담·역삼·삼성·도곡·대치동 등 5개 동에 걸쳐 있는 청담·도곡아파트지구, 1976년 당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근거한 아파트지구로 지정. 이후 수 차례 법령 개폐 이뤄져 2003년부터 아파트지구 관련 조항은 도시계획, 주택 등 관계 법령이 본문서 사라져 부칙의 경과 규정 등으로만 남게 됐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