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현직 검사가 자칭 수산업자 김 모 씨(43·현재 수감 중)에게 10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속속 드러나면서 검찰의 고질적 문제인 '스폰서 문화'도 수면 위에 떠올랐다.

법무부는 최근 줄지어 발생한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스폰서 문화 실태부터 점검함으로써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 박범계 장관은 8일 "감찰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어느 수위, 어느 기간 동안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조직진단이 사실상 검찰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감찰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장관 지시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실은 임은정 감찰담당관 주도로 최근 제기된 의혹은 물론 과거 검사 징계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진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 목표와 방법 등은 다음 주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발표 이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 들어 검찰의 스폰서 문화가 수면 위로 떠 오른 것은 2019년 7월 현직 검사 3명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다.

이들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검사 3명 중 1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검사 2명의 향응 액수를 부정청탁금지법 상의 처벌 기준인 100만원에 못 미치는 96만2천원으로 계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96만 원짜리 룸살롱 불기소 세트’라는 조소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 밖에도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해외로 도주하기 전 검사들과 룸살롱에서 회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남부지검 A부장검사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로부터 고급 시계 등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것이 기폭제가 되어 기존에 만연해있던 검사 스폰서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지난달 말 현직 검사의 사무실이 경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받는 초유의 사태를 빚으면서 검찰은 또다시 조롱거리가 되었다. A부장검사가 최근 검찰 인사에서 지방 소재 지청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성 접대·뇌물 사건이나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간 김형준(51) 전 부장검사의 뇌물 사건을 비롯하여 법조비리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론을 지피는 주원인이지만 이처럼 잊을만하면 재차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