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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英에 브렉시트 이혼 합의금 64조5800억원 청구

EU, 2020년 통합 예산 보고서에서 475억 유로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
분담금과 각종 출연 의무 위약금 성격, 영국은 454억 유로 이내 주장

 

【 청년일보 】 브렉시트(Brexit)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는 말이다. 영국을 뜻하는 브리튼(Britain)과 탈퇴를 의미하는 엑시트(exit)를 합성해 만든 것이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EU 회의주의에서 비롯됐는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됐다. 이후 유로존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한편 역내 이민 증가와 중동에서의 대규모 난민 유입 등으로 EU에 대한 인식이 악화하며 탈퇴 여론이 더욱 커졌다. EU 내에서 영국의 낮은 위상과 EU 예산에 대한 분담금 부담, 그리고 높은 수준의 규제 등도 영향을 미쳤다.

 

영국은 숱한 우여곡절 끝에 2020년 1월 31일 EU를 공식 탈퇴했다. 브렉시트 이혼 합의금(Brexit exit bill)이란 영국의 EU 분담금 및 각종 출연 의무에 대한 위약금 성격을 가진 일종의 탈퇴 비용이다. 이는 양측의 결별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이혼 합의금이라는 별칭으로 불려왔다.

EU는 영국에 대해 브렉시트에 따른 이혼 합의금으로 475억 유로(약 64조5800억원)를 최종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의 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EU는 2020년 통합 예산 보고서에서 "영국은 EU와 합의한 브렉시트 조항에 따라 EU에 앞으로 총 475억 유로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당초 영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영국 예산책임처(OBR)는 지난 2018년 3월 펴낸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브렉시트 이혼 합의금이 최대 414억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은 특히 브렉시트가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EU 예산에 대한 영국의 분담금 납부도 연장돼 결과적으로 영국이 EU에 내야 하는 브렉시트 이혼 합의금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었다.

 

EU의 통합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총 475억 유로의 합의금 가운데 우선 68억 유로를 올해 지불하고, 나머지는 추후 수 십년에 걸쳐 지불하는 것으로 돼 있다. 

 

EU가 이혼 합의금 액수를 최종 설정함에 따라 브렉시트를 둘러싼 영국과 EU의 새로운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 영국 재무부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브렉시트 이혼 합의금이 당초 예상 범위인 407억4000만∼454억 유로(약 55조3000억∼61조7000억원) 내에서 설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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