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국은 14억명의 인구와 55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다민족 국가다. 중국 당국의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시짱(西藏) 자치구의 티베트족, 신장(新疆) 자치구의 위구르족은 독립 또는 자치 확대를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지역으로 알려졌던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에서도 반중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신장 자치구의 위구르족은 아랍인 외모에 종교, 문화, 언어 등 모든 면에서 중국의 한족과 이질적이다. 위구르족은 1759년 청나라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이래 42차례에 걸쳐 독립운동을 벌였고, 1865년 봉기로 잠시 독립을 이루기도 했다. 국공 내전의 틈을 타 1933~1934년, 1943~1949년에는 독립 국가인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을 건립했지만 1949년 중국에 완전히 편입됐다.

끊임없는 위구르족의 독립운동은 중국 당국의 박해로 이어졌고, 집단 설치된 수용소를 둘러싼 의혹도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인권단체와 싱크탱크는 물론 서방 의원들과 관리들은 중국 당국이 2016년부터 100만명 규모에 달하는 수용소를 설립하고, 위구르족을 비롯한 무슬림 소수민족들을 감금해 강제노동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위구르족 인권탄압 문제는 국제질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다툼이 격화하면서 주요 전선 가운데 하나로도 자리를 잡았다.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입을 전면 차단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 것도 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14일(현지시간) 중국 신장 자치구에서 강제노동이 자행된다는 인식 아래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제프 머클리(민주·오리건)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로서 시행이 유력하다. 민주, 공화 양당은 중국의 인권 문제에 모두 강경한 입장인데다 과거 하원에서 비슷한 법안이 통과된 적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중국 당국의 위구르족 산아제한 조치를 '제노사이드'(민족말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비판했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신장 인권탄압 문제와 관련해 기존에 부과된 제재보다 적용 범위가 훨씬 넓다. 

법안에는 신장에서 제조되는 제품을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원칙)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당국이 승인하지 않은 제품의 수입은 모두 차단되고, 강제노동 산물이 아니라는 입증의 책임은 수입업체가 떠안게 된다.

지금까지 미국은 토마토, 면화, 태양광 발전 장비 등 강제노동 논란이 제기된 신장 제품의 공급사슬에 하나씩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통상 규제를 가해 왔다.

루비오 의원은 "중국 공산당이 계속 자행하고 있는 인류에 대한 범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기업들이 그런 끔찍한 학대에서 아무 제지 없이 이익을 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머클리 의원은 "그 어떤 미국 기업도 그런 학대에서 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며 "미국 소비자라면 그 누구도 노예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우연히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