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년간 30평 민간 아파트 건축비가 6천만원에서 6억으로 10배가 됐다”며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아파트 값 거품을 빼기 위한 정책에 전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0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1998년 부터 지난해까지 22년간 정권별 법정건축비와 민간건축비 변동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심상정 의원실과 공동개최하고 건설사는 건축비에 거품을 잔뜩 붙여 큰돈을 손쉽게 버는 반면, 서민들은 바가지를 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 발표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임기 초에 4.1배였던 건축비 대비 연간 임금 격차가 임기 말에는 9.3배, 박근혜 정부에는 11.7배, 문재인 정부 때는 18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평 아파트 건축비를 조달하려면 평균 임금을 받는 국민이 18년 이상 임금을 한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1998년부터 22년간 인건비는 2.4배 오른 반면 건축비는 10.5배 올랐다. 특히 문 정부 동안 노동자 임금은 3백만원 오른 반면 건축비는 2.5억이나 올라 83배 상승률 차이를 보였다.

 

 

◆ 심상정 의원 “분양가 상한제 폐지...부동산 가격 폭등 초래한 판도라 상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취지 및 배경을 설명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의 시작을 알리는 판도라 상자였다”며 정권별 상한제 폐지 여부에 따른 건축비 변동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심 의원은 “IMF 이후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민간 아파트 건축비가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다”며 “김대중 정부 말 건축비가 361만원, 상승폭은 186%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후 2014년 12년 박근혜 정부가 미분양아파트 해소와 경기부양을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 민간아파트 건축비가 재상승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역사상 최고수준의 아파트 가격폭등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문 정부가 취임 초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약속했으나 2020년까지 전혀 시행하지 않다가 그 이후에 서울 13개 지구, 37개 동에 대한 핀셋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며 “지금이라도 문 정부는 핀셋 규제가 야기한 정책적 과오를 인정하고 투기 규제를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간 아파트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로 나눠지며, 2021년도 평당 기본형 건축비는 634만원이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이 기본형 건축비가 어떤 근거로 산출되는지 알려진 바가 없으며 가산비 또한 건축비 상승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지난 1월 서초구가 승인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평당 건축비가 1468만원이며, 기본형 건축비가 634만원, 가산비가 834만원으로 구성돼있는 것에 대해 “기본 건축비보다 가산비가 200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건설회사와 분양가를 승인한 서초구와 분양가 심사위원회 등이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민간 건설사들이 천정부지로 건축비를 올려서 고분양가로 소비자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는 어떠한 제재나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정부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방조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집값을 잡는 시늉을 앞으로는 하면서 뒤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조장했단 그런 비난을 받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아파트 원가 공개는 물론이고 건축비 거품 제거와 상한액을 명확히 정한 건축비 도입하고,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실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고분양가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지금처럼 가산비를 허용한 기본건축비가 아닌 적정 건축비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건설사와 투기꾼만 떼돈을 안겨주고 힘없는 국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주택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며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한 주택과 부동산 정책,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국민 모두가 편안한 주거 안심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실련 “건축비 거품, 정부가 검증하고 규제해야”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건축비에 잔뜩 거품이 끼기 시작하면 소비자들은 건축비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바가지를 쓸 수 밖에 없다”며 “건축비에 거품이 들어갔는지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검증해주고 규제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택수 팀장은 건축비의 경우, 인건비와 재료비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실상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 질 경우 아파트에 따라 차이가 나서는 안되는 항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이에 대해 “민간에서 분양하는 건축비는 천차만별이고, 소비자들은 그게 정말 건축에 쓰여졌는지 알 수 없다”며 “정부는 분양가 자율화 이후로 건축비 책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언론에서는 로또분양을 우려하지만 소비자 로또분양이 문제라고 분양가가 높아지면 결국 이익은 건설사와 사업자, 공기업에게 갈 뿐, 소비자들은 바가지를 써야하는 현실이며 집값도 떨어지지 않는다”며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도라도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실시와 강력한 분양가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부, 남은 임기 간 거품 빼기 정책 전념할 것”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아파트 값 거품을 빼기 위한 정책에 전념할 것”을 촉구하는 경실련의 입장을 정리하며,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먼저 “정부는 건설사의 가산비 이윤을 챙겨주고 거품을 조장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하루 속히 폐지하고, 법정 건축비를 명확하고 단일한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더라도 건설사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를 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매년 두 차례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매번 상승해, 소비자 분양가 부담이 빠르게 늘고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건설 원가를 투명하게 공가해고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실시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 건축비를 낮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집값 안정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산비를 허용하고 예외지역까지 두는 분양가 상한제는 가짜 분양가 상한제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아파트에 동일한 건축비 상한액을 적용하는 진짜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하며, 분양가 상한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분양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 임 위원장의 설명이다.

 

세 번째로 그는 수십년간 소비자들이 모델하우스와 광고지만 보고 집을 사야 했고, 10억원대 금액을 지불하고도 부실시공·자재 바꿔치기·임의설계변경 등 막대한 피해에 노출돼왔다고 밝히며 “정부와 지자체, 국회는 후분양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원가공개·건축비 거품제거·후분양제 실시와 같은 공급체계 개선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며 “주요 정당들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원가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적정건축비 도입 등을 당론으로 정하여 모든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