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 중랑구 망우 1구역이 정부 2·4 대책서 제시한 공공정비사업 중 공공재건축 1호 사업지로 확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7일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서 망우1구역 조합과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동대문구 신설1구역은 공공재개발 첫 사업지다.

 

서울시는 26일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 자격을 '중위소득 150% 이하'로 완화해 올 하반기 모집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월소득 274만2천원 이하, 1인 가구인 청년이 서울시에 신청해 선정될 경우 최대 10개월간 월세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종전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월소득 219만3천원 이하였다.

 

지난 22일 오전 11시 45분께 양주시 덕계동 한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박모(51)씨는 약 20층 높이에서 떨어진 2ｍ짜리 철근에 머리를 찔려 중환자실에 실려갔으나, 사고 사흘 만인 지난 25일 오전 1시 25분께 숨진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 2·4대책 공공정비사업...재건축 1호 망우1구역·재개발 1호 신설1

 

서울 중랑구 망우 1구역, 정부 2·4 대책서 제시한 공공정비사업 중 공공재건축 1호 사업지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는 27일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서 망우1구역 조합과 공공재건축 공동사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다고 26일 밝혀. 동대문구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첫 사업지.

 

망우1구역, 약 2만5천㎡ 규모 부지에 최고 22층 아파트 지어 전용 59㎡·74㎡·84㎡·104㎡ 등 438가구로 개발될 예정. 최근 주민동의율 74% 돌파해 공공재건축사업 후보지 중 최초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충족. 현재 시행자 지정 위한 후속절차 진행 중

.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중인 신설1구역, 지난 19일 LH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 사업 속도 붙어. 공공개발 인센티브로 용적률 300%까지 완화, 1만1200㎡ 부지에 최고 25층 아파트 지을 계획. 전용 36㎡·59㎡·74㎡·84㎡ 등 총 300여가구 규모 단지 개발 추진.

 

박철흥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 "신설1, 망우1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 등 절차가 후보지 선정 후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은 공공정비사업이 순항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역량을 집중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기준자격 완화...중위소득 150%·월소득 274만원 이하

 

서울시, 26일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 자격 '중위소득 150% 이하'로 완화. 하반기 모집부터 적용. 이에 월소득 274만2천원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서울시에 신청해 선정될 경우 최대 10개월간 월세 20만원 지원. 종전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월소득 219만3천원 이하.

 

시, 하반기 청년월세 모집서 모두 2만2천명 선정할 계획. 내달 10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선정 발표는 10월. 대상은 서울시 주민등록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무주택자. 임차건물 보증금·월세도 일정 기준 충족 해야.

 

시 "그동안 소득요건으로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단기근로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회초년생, 야근근무로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근로자 등 일하는 청년들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다만 상황이 더 열악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기준·임차보증금·월세를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인원 안배. 자세한 내용은 오는 27일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될 '신청모집 공고문'서 확인 가능.

 

◆ 양주시 아파트 건설현장 철근 추락...50대 근로자 숨져

 

지난 22일 오전 11시 45분께 양주시 덕계동 한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 약 20층 높이서 떨어진 2ｍ짜리 철근에 머리를 찔려 중환자실서 치료받던 근로자 박 모(51)씨, 사고 사흘 만인 지난 25일 오전 1시 25분께 숨진 것으로 26일 전해져.

 

박씨, 사고 당시 건설현장 내 식당서 식사 후 걸어 나오던 중 사고. 안전모 쓰고 있었는데도 참변 당했다고. 경찰 조사 결과 철근이 떨어진 20층엔 철망으로 된 낙하 방지 시설 설치돼 있었지만, 이음새에 약간 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박씨 유족 “근로자 수백명이 식사를 할 때 지나다니는 통로에서 안전모를 뚫고 끔찍한 사고가 났다"며 "특히 건설 중인 건물로부터 몇 미터가 떨어져 있는 펜스 바깥에서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

 

경찰, 당시 근로자, 관리·감독 책임자 등 상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있는지 수사 중.

 

 

◆ 8월 전국 1만9500가구 입주...수도권 80% 집중

 

26일 직방 따르면 8월 전국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총 1만9534가구. 이달(1만7884가구) 보다 9.2% 증가. 입주물량 80%(1만5556가구) 수도권 집중. 서울, 이달과 비슷한 2725가구 입주 예정.

 

경기, 평택·수원 등 남부권서 9307가구 입주, 이달(8079가구) 대비 15.2% 증가. 인천, 재건축·재개발 사업지·택지지구 등서 3524가구 입주, 올해 가장 많은 물량 공급.

 

지방, 대구(1402가구)·세종(1031가구)·경남(589가구)·광주(427가구)·부산(315가구)·강원(214가구) 등 총 3978가구 입주. 이달 공급량(5598가구)보다 29.9% 감소.

 

내달 입주 예정인 주요 단지, 서울 송파구 거여동 위례포레샤인17단지(1282가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화서역파크푸르지오(2355가구), 경기 평택시 칠원동 평택지제역동문굿모닝힐맘시티3단지(1134가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푸르지오더베뉴(1540가구), 세종시 나성동 한신더휴리저브(1031가구),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단모아미래도에듀퍼스트(704가구) 등.

 

◆ “공공재개발 전매제한 5~10년 적용”...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공재개발 대한 전매제한 기간,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같은 수준인 5~10년 적용하는 내용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혀.

 

분양가 인근 시세 대비 100% 이상 시 5년, 80%~100% 8년, 80% 미만 10년. 공공재개발 주택 의무 거주 불가 시 LH에 주택 매각. 시행령 개정안, 주택 매각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300만원 책정.

 

또,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사업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주거재생혁신지구 면적 1만㎡ 미만, 주택 300호 미만인 사업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하는 내용도 개정안 포함.

 

◆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기준 확립...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부, 공사 발주자·건설사 간 분쟁 잦은 하자범위·산정기준 등 세부기준·적용사례·판례 등 담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혀.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종류별 목적물' 따라 하자담보 책임 규정하지만 구체적 기준 없어 혼란.

 

지침 상 하자담보책임,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 시공 상 하자란 “시설물이 설계도서와 적합하지 않게 시공됐거나 시공 후 균열·파손·누수 또는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선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후라도 하자보수 책임지도록 해. 하도급 경우 하수급인 대한 책임 전가 방지 위해 전체 공사가 아닌 하도급 공사로 한정해 하자담보 책임기간 산정하도록 규정.

 

두 가지 이상 공사 복합된 건설공사로, 하자담보 책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엔 각각 세부 공사종류별 책임 기간 적용. 다양한 공사 복합돼 법령에 공사종류 명시되지 않은 하천공사는 세부공종별 적용 기준 마련.

 

지침, 수급인이 불합리하게 하수급인에 하자책임 전가하는 사례 방지 위해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사유 등 명시. 김근오 건설정책과장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 요인을 해소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을 확립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 "주택공급 지원"...LH, 수도권 본부 도심복합사업처 신설

 

LH, 정부의 주택 공급계획 수행 위해 최근 2·4 대책 현장전담 실행조직 '도심복합사업처'를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 신설, 전문 인력 확충해 현장 조직·인력 강화했다고 26일 밝혀.

 

도심복합사업처, 역세권·저층 주거지·공공재개발 등 정부 2·4 주택 공급대책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을 현장서 지원하는 역할.

 

LH, 수도권 주택공급 사업 집중 위해 본사 지원 인력 60여명, 3기 신도시 건설 현장부서에 보강. 사전청약, 보상· 인허가 협의 등 지원하도록 했다고 소개.

 

김현준 LH 사장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2·4 대책 등 주택공급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도심 주택공급이 흔들림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