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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금융권 주요기사] "코인거래소 실명계좌 전문은행 지정" 野, 특금법 개정 추진...IMF 코로나19 대응에 747조원 SDR 증액 승인 外

 

【 청년일보 】 국제통화기금(IMF)이 2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6천500억달러 규모의 특별인출권(SDR) 증액을 승인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명계좌 발급을 보장하는 전문 은행을 지정하고, 거래소 영위를 위한 신고 기한은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야당 의원이 추진한다.

 

시중은행들이 독자적인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공공 플랫폼을 구축한다.

 

◆ "코로나19 충격에 대응 지원"...IMF, 747조원 SDR 증액 승인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6500억달러(약 747조1750억원) 규모의 특별인출권(SDR) 발행안을 승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

 

매체에 따르면 190개 회원국의 IMF는 전날 준비자산인 SDR을 이같이 새로 발행해 회원국에 출자비율에 맞춰 배정하기로 결정했으며 오는 23일 발효 시행할 계획.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성명에서 "SDR의 분배가 회원국 모두에 혜택을 주게 된다"며 "준비자산에 대한 세계의 장기적인 수요를 충족하고 신뢰를 양성해 세계 경제 회복력을 안정적으로 키울 것"이라고 강조.

 

이어 "특히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장 취약한 국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신흥국과 저소득국 등 발전도상국에 2750억 달러의 SDR을 공급한다"고 설명.

 

SDR는 IMF가 창출하는 국제통화로 IMF, 회원국, 국제기구 등 공적 부문에서만 제한적으로 쓰인다. SDR 보유국은 국제수지 악화 시 SDR를 다른 회원국에 건네고 달러, 유로, 엔화, 영국 파운드, 위안화 등 국제통화로 교환.

 

◆ "코인 전문은행 지정해 실명계좌 심사"...野, 특금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불공정한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신고 제도를 바로 잡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이 법안은 실명계좌를 거래소에 내주고 있는 은행들을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으로 우선 지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좌 발급을 거절할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

 

현행 특금법에 따라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 거래소는 다음달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지만, 은행은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함께 제재 받을 수 있어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

 

윤 의원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거래소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

 

◆ 핀테크 꺼리는 은행권...결국 독자적 '대환대출 공공 플랫폼' 구축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지난 6월 이후 중단된 대환대출 공공 플랫폼 구축 방안 논의를 재개할 예정.

 

금융위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명시한 '비대면·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은 모바일 앱 등에서 금융 소비자가 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번거로운 서류 절차 없이 금리가 낮은 곳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

 

그러나 지난달 15일 금융위원회가 은행 부행장급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은행권 독자적 플랫폼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

 

은행들 입장에선 카카오페이·토스 등 민간 빅테크(대형 정보기술업체)·핀테크(금융기술기업) 등이 주도하는 대환대출에 종속되는 것을 피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셈.

 

◆ '백신보험' 알고보니 '확률 0.0006%'...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

 

금융감독원이 최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에 가입하기 전 몇 가지 유의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약제나 꽃가루 등 외부 자극으로 인해 가려움증,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주요 부작용 중 하나로 꼽힌다고.

 

문제는 일부 업체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을 '백신 보험' 등 명칭으로 판매하고 있어, 백신 접종 시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을 보장한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것.

 

금감원은 0.0006% 확률로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는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

 

◆ BIS "금융당국, 커지는 빅테크 영향력 맞서 감독강화 필요"

 

주요국 중앙은행이 가입된 국제결제은행(BIS)이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각국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

 

이에 따르면 BIS의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과 다른 3명의 동료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강화는 금융 안정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발표.

 

BIS는 "현 시스템은 빅테크의 금융 진입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면서 "빅테크의 금융 섹터에 대한 잠재적 '스필오버'(파급효과) 영향을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

 

BIS는 빅테크 기업은 대규모 이용자를 기반으로 신상품을 빠르게 출시할 수 있어 금융 서비스에서 급성장할 수 있다면서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과 페이스북의 이용자 증가, 90%를 넘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과 텐센트의 모바일 결제 시장 점유율 등을 사례로 거론.

 

 

◆ 사모펀드, 10월부터 일반용과 기관용 따로 만든다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투자자 보호대책은 보강하고, 운용 규제는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발표.

 

현재 사모펀드는 운용목적을 기준으로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뉘는데, 10월 21일부터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

 

일반 사모펀드엔 일반·전문투자자가 돈을 넣을 수 있고 사모운용사가 설정·운용하는 반면, 기관 전용 사모펀드엔 연기금, 금융회사 등 일부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어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불가능.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할 수 없게 하는 등 일반 사모펀드는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보강.

 

이 밖에도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관한 판매사의 견제 강화, 은행,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 의무도 도입.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규정을 입법예고했고 정부 내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

 

◆ 골드만삭스 신입 직원 기본 연봉 1억2천600만원...30% 인상

 

미국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신입 직원의 기본 연봉을 30%가량 올리기로 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2일(현지시간) 보도.

 

이에 따르면 골드만 삭스는 1년차 사원급(analyst)의 기본 연봉을 종전 8만5천달러에서 11만달러(약 1억2천600만원)로 올리고 2년차는 9천500달러에서 12만5천달러로 인상하기로.

 

저널은 골드만삭스의 이번 연봉 인상 조치는 JP모건, 씨티그룹, 모건스탠리 등 다른 투자은행의 연봉 인상 결정을 뒤따르는 것이지만, 이번 조치로 골드만삭스의 신입 직원 연봉이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고 전했다고.

 

저널은 연봉 인상의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공개 같은 IB의 일감은 오히려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가운데 비대면 근무로 투자은행의 저연차 직원들에게 지난해는 특히 힘든 시기가 됐기 때문이라고 보도.

 

◆ 금융소외계층 경제적 회생 지원...'경남희망론' 10일 출시

 

경남도는 도내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경남희망론 출시 업무협약을 체결.

 

오는 10일 출시하는 경남희망론은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소액 금융지원사업으로 경남도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대출을 실행·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

 

지원대상은 경남도민 중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 또는 최근 3년 이내 모두 갚은 자,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18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 또는 최근 3년 이내 모두 갚은 자 등.

 

1인당 최대 1천500만원까지 연 3∼4% 이내의 금리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환 기간은 최대 5년.

 

◆ 원·달러 환율 사흘 만에 하락 마감...다시 1,140원대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6원 내린 달러당 1,148.3원에 거래를 마쳤다고.

 

환율은 장 초반 대체로 하락하다가 중국 증시 영향을 받아 한때 1,153.8원까지 반등.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신문인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온라인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고 비판했고, 이 영향으로 텐센트와 넷이즈 등 중국 게임 기업들의 주가가 한때 10% 넘게 폭락.

 

하지만 호주중앙은행(RBA)이 기준금리 동결 등을 발표한 이후 호주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하락 반전.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중국 증시 이슈로 한때 원·달러 환율도 뛰었는데, 대외 경제에 굉장히 민감한 호주의 중앙은행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계획을 유지한다고 하면서 호주달러가 강세를 탔다"며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한 데다 호주달러가 급등한 것도 원·달러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

 

◆ 국고채 금리 혼조세...3년물 연 1.442%

 

3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7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442%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1.890%로 1.7bp 하락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1.0bp 상승, 1.6bp 상승으로 연 1.663%, 연 1.280%에 마감.

 

20년물은 연 1.954%로 1.8bp 내렸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1.7bp 하락, 1.7bp 하락으로 연 1.951%, 연 1.951%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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