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올 하반기 전국 약 5만7842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이어 ‘살고 싶은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내년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전면 도입할 계획을 내세웠다. 다만 기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에 천장 누수 등 결함 발생에 이어 하자 보수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품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품질 논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반박에 나섰으나, 실제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들의 국민청원까지 이어지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러한 품질 논란의 근본적인 이유로 업계에 만연한 다단계 하청구조와 LH의 자체 감리를 꼽았다.
◆ 정부, 올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전국 5만7842호 공급
정부는 올 하반기에 서울 1만772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3만1809가구, 부산·대전·광주 등 비수도권 2만6033가구를 포함해 전국 총 5만7842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영구임대주택·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 등으로 나눠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전면 도입(신규사업 승인기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임대에 중형평형(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제고해 넓고 쾌적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올 12월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605가구) 및 남양주 별내(576가구) 1181가구 시범공급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신규 건설되는 모든 공공임대를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중형평형 세대를 연 2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 임대주택 하자 논란에...LH "임대주택 하자, 건수·처리기간 모두 감소"
정부가 공공임대 사업을 전면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기존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식을 줄 모른다.
지난 4월 감사원이 공개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SH매입 임대주택은 불량·노후주택이 다수 발생함에도 근본적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LH 임대주택의 가구당 하자 발생 건수가 지난 2011년 0.08건에서 2019년 0.28건으로 8년간 3.5배로 증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LH는 지난 6일 참고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사업 全 단계에 대한 LH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노력을 통해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호당 하자발생 건수와 평균 하자처리 기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지적과 반대로 하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LH는 “호당 하자건수는 2015년 0.16건에서 2020년 0.11건으로 약 30% 감소했다”며 “실제로 LH의 하자 건당 평균 처리완료 기간은 2017년 건당 32일에서 2020년 15일로 약 46%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H는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최근 분양전환 시점 도래 및 보수 요청 등에 따라 호당 하자 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호당 하자건수 및 처리기간 단축 등 양적 개선 외에도 고객 눈높이의 주택품질 제공을 위한 점검·평가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사 첫날 천장누수...하자보수 8개월 걸려”
LH의 반박과는 달리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LH임대 주택 거주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 중 자신을 LH 다가구매입주택에 거주 중인 30대 신혼부부라고 소개한 A씨는 올해 초 국민청원에 LH임대주택에 입주한 첫날부터 천장누수가 발생했으며, 하자 보수를 받는 데 8개월이 걸렸다고 한탄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겨울, 수도관이 얼어서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며 “누가 이런 집에서 행복하게 살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LH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한다고 밝힌 B씨는 난방 밸브 불량으로 누수가 나 집이 침수됐음에도 4달여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LH는 ‘원데이 보수체계’ 도입해, 공공임대주택의 긴급하자 발생 시 LH 유지보수업체가 3시간 이내 현장에 출동, 24시간 안으로 복구를 완료하는 ‘긴급복구 기준’을 마련해 긴급하자로 인한 입주민 생활불편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한 바 있다.
다만 LH는 이 원데이 보수체계가 도입 당시 설명과 달리 24시간 이내에 보수를 완료하는 것이 아닌 2차 피해 예방 조치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긴급하자에 대해 24시간 이내에 보수를 완료한다는 개념이 아니다”며 “입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고 하자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데이 보수체계에 적용되는 긴급하자는 누수·난방중단·전기차단·배수역류·결빙·동파·마감탈락·위험하자 등으로 적용대상은 국민·영구·매입임대 및 행복주택 등으로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제외됐다.
LH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사상 하자 발생 시 건설사가 하자 보수를 진행하며, 장기 미처리하자의 경우 특별관리 하자로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LH 관계자는 “공사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따라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진행한다”며 “미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하자는 특별관리 하자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고객서비스 전문업체를 운영해 특별관리 하자 현황을 지역본부 총괄 부서에 통보하고, 총괄부서는 이를 별도로 조기 처리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하고 있다”며 “해당 시공사에 보수를 촉구하고, 고의적으로 미이행 시 별도 유지보수 업체를 투입해 보수하고, 시공사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 “LH아파트 품질 저하...원인은 ‘다단계하도급’과 ‘자체감리’
LH아파트의 낮은 품질의 원인이 하청에 또 하청을 주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 근본 원인이라는 의견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 건설업은 원청이 하청을 주고, 하청은 또 하청을 주는 다단계 하청 구조”라며 “하청을 한 번씩 거칠 때마다 아파트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러다 보면 100억에 지을 건물이 50억에 지어지는 마술이 벌어진다”며 “결국 아파트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 감독에 있어 LH의 자체 감리가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건설공사진흥법에 LH가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자체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사에 대한 LH의 부실한 감리로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LH가 시행한 377개 현장 중 273개(72%)가 LH 자체감리 현장이며, 2019년 호당 하자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상위 4개 현장이 자체감리 현장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자체감리는 공정관리가 쉽고, 입주 후 입주자 불편 및 민원 최소화가 가능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감리는 공사를 감독하는 행위로서 제3자가 감리를 해야 감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LH가 잘하고 있든 잘하지 못하고 있든, 애초에 발주자인 LH가 스스로 셀프감리를 하는 구조 자체가 말이 되질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며 “공정한 감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속적으로 대두돼 온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논란에 최근에 ‘엘사’(LH가 지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휴거’(LH임대주택 브랜드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 등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공공임대주택이 살고싶지 않은 곳이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SH공사가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 1만2012가구 중 6557가구54.6%(6557가구)가 공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에 대한 인식이 결국 공공 주도 주택공급 정책의 걸림돌이 된다는 전문가의 우려도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공임대주택도 민간 주택만큼 살기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처럼 하자 문제가 계속 부각되면 서민들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