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이자 경지도지사를 지지하는 정책자문그룹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세바정2022)' 의 출범될 예정이라는 소식과 함께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는 한국노총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 등 상호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의 힘 대선 예비후보로 나선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연한을 폐지하는 부동산 확대 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원 전 지사는 재건축은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으며,  실버세대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맞춤 개발형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홍준표 국민의 힘 의원이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이재명 정책자문그룹 '세바정' 공식 출범..."여권 인사 중심 세몰이" 가속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원하는 1800명 규모의 정책자문그룹이 출범. 명칭은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으로, 이른바 '세바정2022'라고 함. 공식 출범은 오는 18일 예정이라고.

 

이 지사의 열린캠프는 오는 18일 오전 정책포럼 세바정2022 출범식 영상을 유튜브로 공개할 예정으로, 조직 구성은 주로 학계 내 여권 성향의 인사들을 중심이라고 알려져.

지난 2017년 당내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이 지사의 정책공약을 총괄해온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비롯해 노무현 정부 출신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문재인 정부 내각에 참여한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공동대표르 맡는다고.

 

이어 강신철 한남대 교수, 김기석 강원대 교수, 김동규 동명대 교수, 김현지 서울대병원 권역응급센터 진료교수,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 허민 전남대 교수 등도 공동대표단으로 활동 예정이라고.

 

정책 고문단에는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와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참여하며, 박순성 전 민주정책연구원장,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 김윤태 우석대 교수도 주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라고.

 

자문단은 강명구 뉴욕시립대 교수, 강정민 전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성일 예비역 육군 중장, 박노벽 전 주러시아 대사,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이종오 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황인국 예비역 육군 대장 등으로 구성.

 

특히 통일부의 대표적인 정책통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대북특사로 파견됐던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도 자문단으로 참여. 포럼은 정부 각 부처에 상응하는 20여개 분과위원회와 주요 정책별 TF(태스크포스), 연구단 등을 포함 총 40여개의 정책생산 단위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함.

 

◆홍준표 국민의 힘 의원 대선출마 선언...최재형 예비후보는 의사협회와 간담회 

 

국민의 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비대면 방식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비대면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겠다"며 이같이 밝힘.

 

그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나라를 바로잡아 정상 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 또한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온 국민이 하나가 돼 1960~70년대 산업화, 1980년대 민주화, 1990년대 정보화를 이루어 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중진국을 넘어선 지 무려 30여 년 동안 선진국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했다고 역설.

 

이로 인해 그 사이 성장 엔진은 식고 저출산·노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는 한편 개인과 나라 빚도 늘고 빈부 격차는 커졌다고 지적.

 

이외에도 포퓰리즘의 망령이 코로나 상황을 파고들며  온 나라를 휘감고 있다고 강조, 석유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최빈국으로 전락한 이유를 무상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함.

 

 

◆원희룡 국힘 대선 예비후보, 부동산 공급확대 공약 발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연한 폐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17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연한을 폐지하는 부동산 공급 확대 공약을 발표.

 

원 전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 한 뒤 현 정부 들어 안전진단 기준이 변경된 후 안전진단 탈락률이 16배가 증가했다고 주장.

 

이어 아파트 재건축을 막고 있는 주범인 안전진단 기준과 최소 30년으로 설정된 재건축 연한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원 전 지사는 재건축을 정부가 막을 권리는 없으며, 이는 재산권 침해라고 강조하 후 폐지 공약이 실현될 경우 수도권에 30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역설.

 

이밖에도 재개발 노후도 기준도 폐지한다는 입장. 원 전 지사는 "쪽방촌 근처에 신축 빌라 몇 개만 있어도 노후도 기준에 미달해 탈락한다"며 "까다로운 노후도 기준 때문에 재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이에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공하는 한편 지역에 따라 실버세대·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맞춤 개발형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힘.

 

◆김동연 전 부총리 '유쾌란 반란' 이사장직 사임...대권 도전 본격화 되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돼 온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자신이 운영해온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의 이사장직을 사임.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

 

김 전 부총리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앞으로의 제 행보를 감안할 때 비영리법인 대표직을 계속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면서 "이사장을 사임했다"고 언급.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 동안 대권 도전 의사와 함께 '제3지대' 행을 시사한 만큼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 유쾌한 반란은 인재 양성과 사회 기여 활동을 주 사업으로 한 비영리 법인.

김 전 부총리는 "2019년 12월 유쾌한 반란 설립 후 최선을 다했다. 우리 사회의 혁신과 사회적 이동, 소통과 공감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무보수 봉사, 투명한 재정 운영, 정부로부터 일체 지원 안 받기 등 약속도 지켰다"라고 강조.

 

아울러 법인에서 '시니어 인턴'이라는 새로운 자리를 맡게됐다며, 즐거운 마음으로 사업과 행사에 참여해 봉사할 것이라고 밝힘.

 

김 전 부총리는 같은 이유로 한국방송대학교 석좌교수 자리도 사임했다고 밝힘. 

 

◆문 대통령, 故 홍범도 장군에 1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독립운동가인 고(故)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중 최고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수여. 이날 훈장 수여식에는 국빈 방한 중인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함께했으며,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훈장을 대리 수상함.

 

홍 장군은 지난 1962년 항일무장투쟁의 공적과 건국의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은 바 있음. 이번에 추가로 받은 훈장은 이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으로, 건국훈장 5등급 중 1등급.

 

1962년 당시 박정희 정권의 추서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던 독립운동가는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 윤봉길 김좌진 김구 안창호 한용운 강우규 신익희 이준 최익현 등임.

 

홍 장군에게 최고 훈장을 추가로 수여한 배경은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공적 외에도 전 국민에게 독립 정신을 일깨워 국민 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한 공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청와대는 밝힘.

 

홍 장군은 1920년 봉오동·청산리 전투의 주역이며, 항일무장투쟁을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음. 한편 홍 장군의 훈장 수여식은 한·카자흐스탄 양국의 협력관계를 보여준 것이란게 청와대 설명.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4월 카자흐스탄 방문을 계기로 토카예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요청한 바 있음. 

 

◆한국노총 방문한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7일 서울 영등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 이날 방문한 자리에서 이 대표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젊은 세대는 플랫폼 노동 등 여러 형태로 고용되고 있고 사실 노조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처지"라고 지적,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한국노총에 대해 젊은 세대들과 소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노조의 결성 형태 역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피력.

 

아울러 대선주자들의 공약이 다소 정제되지 않고 현장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언급, 이에 노동계와의 소통을 통해 잘 다듬어 나가야 한다며 협력을 요청.

 

이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기존 보수 정당이 담지 않았던 진보적 노동 의제가 담겨져 있다는 점을 언급, 새로운 도전과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답변.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