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내년부터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제도가 도입된다. 대기업 취업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좀 더 나은 여건을 마련해 고용 창출을 적극 독려하기 위한 차원이다.
연간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혜 규모는 약 14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월 20만원씩 1년 간 지원하는 월세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고, 월 20만원 한도의 무이자 월세 대출도 신설,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를 발표했다. 청년의 취업부터 주거 안정 더나아가 자산 형성까지 망라한 대책으로, 소요 예산만 약 2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세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청년세대간 빈부격차를 해소해 미래세대들인 이들 청년들이 희망을 갖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의지와 달리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않다. 기존에 내놓은 정책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겉돌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나아질 수 있을까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정년 일자리 지원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 수급 기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국내 11개 기업이 정부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월 최대 180만원씩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들 적발된 기업들은 주로 이중근로계약, 비IT 직무 수행과 허위 근로 등의 방법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이들에 대한 지원은 커녕 오히려 기업들의 모럴헤저드를 야기한 결과만 초래한 셈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나랏 곳간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 세금인 예산을 무분별하게 신설하는 등 증액해 '퍼주기식' 현금 남발 정책은 자칫 후손들에게 부담을 늘리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난도 적지않다.
정부는 내년도 ‘청년종합대책’ 예산으로만 약 2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해 무려 605조 원에 달한다.
지난 2017년 연간 본예산 규모가 400조 5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200조 원 이상 큰 폭 증가한 규모다. 50%가 급증한 셈이다. 일부 정책금융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내년 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게 대체적이다.
1000조 원이 넘는 국채는 고스란히 지금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이 세금으로 되갚아야 할 부담으로 되돌아 온다. 다시 말해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퍼붓기식 예산 남발이 자칫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청년들에게 빚더미를 안기는 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언발에 오줌누기'식 긴급 처방만 내리는 건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특히 극심한 취업난과 집값 폭등을 초래한 기존 정책들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으면서 돈 몇푼 쥐어주는 포퓰리즘 정책들은 청년들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없다.
다시 말해 최소한의 정부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착복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중장기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게 급선무란 점이다. 이 같은 점을 알면서도 현 정부가 급하게 뭔가라도 해야 한다는 조바심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요컨데,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관료들에게 묻고 싶다. 강한 햇볕 아래 서 있는 청년들에게 당장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음료수'를 지급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갈증을 해소할수 있게 해 줄런지는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면 더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급수 제공을 위한 정화시설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해서 지금 당장만을 생각해 달달한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수명 단축만을 재촉할 뿐이다.
청년들이 그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그들 스스로가 맑은 물을 만들어 먹을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현 정부와 기성세대들의 역할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