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함에 따라 앞으로 해당 사건은 공수처가 도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관여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현직 변호사 A(42)씨와 B(36)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노부부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다 이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인 부부인 90대 할아버지와 70대 할머니를 폭행했다. 이들은 불구속 입건됐다.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여학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용화여고 교사가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 檢 '고발 사주' 공수처 이첩…손준성 검사 관여 확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며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혀.

 

검찰은 그동안 9명의 검사로 수사팀을 꾸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한동훈 검사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 왔으며, 제보자 조성은씨를 포렌식 작업에 참관시키기도 했다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손 전 수사정보정책관의 관여 사실을 확인한 바 있어.

 

대검 진상조사 자료와 조씨가 제출한 휴대전화·휴대용 저장장치(USB) 포렌식 분석 결과 조씨가 전달받은 텔레그램상 '손준성 보냄' 표시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공수처가 도맡아 진행할 예정. 한편 조성은씨는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

 

◆ 檢 '주식 선행매매 의혹' 하나금투 전 대표 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하나금융투자 전 대표 이모씨의 주식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 수사협력단은 서울 영등포구 하나금융투자 본사와 이 모 전 대표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선행매매 관련 자료를 확보.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하나금투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이 전 대표의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이 모 전 대표 등이 하나금투의 코스닥 상장사 관련 기업보고서가 시중에 배포되기 전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 시세차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져. 

 

◆ '노상 방뇨' 변호사들, 항의하는 노부부 식당주인 폭행

 

서울 서초경찰서는 술에 취해 노상 방뇨한 데에 항의하는 식당 주인 90대 할아버지와 70대 할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현직 변호사 A(42)씨와 B(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혀.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0시 5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노부부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다 식당 주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폭력을 가해. 또 출동한 경찰과 피해자들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도 받고 있어.

 

동료 변호사인 B씨는 폭행을 말리는 70대 할머니를 여러 차례 밀쳤다고 알려져.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

◆ 환경업자로부터 '뇌물수수' 前울산시 간부 공무원 구속기소

 

울산지검은 환경 관련 업자 A씨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뇌물수수) 전직 울산시청 공무원 B씨를 구속기소하고, 환경 분야 공공기관 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혀. 금품을 제공한 환경업체 대표이사 A씨도 구속기소하고, 업체 팀장은 불구속기소.

 

A씨는 울산시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7∼2018년 당시 B씨로부터 사적 모임 식대, 휴가비, 직원 회식비 등으로 1천600만원을 받은 혐의. 모 기술원 직원 3명 중 2명은 단장, 실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정부 지원 사업 선정을 대가로 A씨로부터 유흥주점 접대, 숙박비, 현금 등을 받았으며 연구원인 나머지 1명도 숙박비 등을 받아.

 

A씨가 B씨와 기술원 직원들에게 제공한 금품과 향응은 모두 5천만원 상당. 해당 사건은 앞서 환경부 특별사법경찰이 '울산 산업단지 대기 측정 기록부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황이 확인돼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고.

 

 

◆ "범행 10년만의 판결"...'스쿨미투' 前용화여고 교사, 징역 1년6개월 확정

 

대법원 2부는 여학생을 성추행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용화여고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혀. 이로써 A씨가 범행한 시점을 기준으로 약 10년 만에 판결이 나오게 된 것.

 

A씨는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여학생 5명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와. A씨는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혹은 추행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일관된 점을 들어 A씨의 혐의를 인정.

 

해당 사건은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확산하던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를 꾸려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사회광계망서비스(SNS)에 폭로하면서 알려져. 용화여고에서 시작한 교내 성폭력 공론화는 '스쿨미투' 형태로 전국에 번져나간 바 있어.

 

◆ 서울大 교수 '대학원생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초 서울대 A 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혀. A 교수는 지난해 6월 소속 학과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20대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아. 

 

B씨는 그 해 7월 "A 교수가 회식을 마친 뒤 차량에서 강제로 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서울 관악경찰서에 제출, 그 다음 달 자퇴한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지난해 10월 A 교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A 교수는 경찰·검찰 조사에서 추행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 서울시립대 총학생회 '횡령 혐의' 前총학생회장 고소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는 전 총학생회장 김모씨가 학생들이 낸 총학생회비 수백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김씨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혀.

 

총학생회는 자체 조사를 진행, 김씨가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학생회비 650여만원을 자신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고 전해. 그는 당시 출금 계좌명에 시립대 총학생회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던 행사업체 이름을 적었는데, 업체는 실제 상환받은 행사 대금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또한 김씨가 학교 인근 음식점을 찾아 돈을 줄 테니 총학생회 명의로 부식비를 결제한 것처럼 꾸며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확인. 이에 김씨가 횡령을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한 것. 한편 김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회비 전액을 총학생회에 돌려줬다고.

 

 

◆ '하청업체서 뒷돈' 대기업 직원,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대기업 직원 곽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혀.

 

SK하이닉스에서 가스설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곽씨는 2017년 7월 하청업체 대표인 김모씨로부터 '가스설비 공사 진행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아. 이에 곽씨는 김모씨로부터 현금 8천632만원을 챙겨.

 

곽씨는 재판에서 결혼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을 뿐이고, 자신이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증거가 없고, 곽씨가 공사의 발주·대금 지급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점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려. 

 

◆ 강남 대형교회 집사 '200억대' 사기…몰수보전 신청

 

서울 수서경찰서는 교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뒤 수백억원을 빼돌린(사기) 혐의로 신모(63)씨를 검찰에 송치한 뒤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 29일 밝혀.

 

강남의 한 대형교회 집사인 신씨는 상품권, 단타 투자 등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같은 교회 교인들에게 투자를 권유,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경찰은 신씨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 법원이 이달 초 이를 인용. 경찰은 상당수 피해자가 지난해 6월 전후로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 규모는 200억여 원에 이른다고 전해.

 

◆ 9년간 재력가 속여 72억 챙긴 30대女…수입차 37대 '호화생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친분이 있는 재력가를 9년에 걸쳐 속여 70억여원을 뜯어내 수입 자동차 수십대를 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염모(38·여)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혀.

 

염씨는 2010∼2019년 친분이 있는 재력가 A씨를 속여 생활비와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모두 71억9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그는 해당 돈 중 50억원을 들여 2014~2016년에 수입차 37대를 구매했으며, 이 차들을 중고로 팔아 남은 33억원을 생활비로 탕진하거나 지인들에게 빌려주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돼.

 

염씨는 재판에서 "A씨로부터 5억원을 빌린 것은 맞지만, 나머지는 통·번역 일을 해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