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 드라마가 불법 유통되는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동시에 중국의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는 글로벌 청원도 진행한다.

 

법원이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변 전 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변 하사를 ‘여성’으로 보고 해당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발적 비혼모를 택해 사회적 관심을 받았던 사유리씨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참고인 출석 요청을 거절했다.

 

◆ 반크, '오징어 게임' 中 불법유통 고발…저작권 침해 처벌 촉구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 드라마가 불법 유통되는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7일 밝힘.

 

반크는 고발을 위해 한국어와 영어로 디지털 포스터를 제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포중. 또한 중국의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는 글로벌 청원을 진행.

 

반크는 "중국은 지난 5년간 한국 콘텐츠를 가장 많이 불법 유통시켰는데도 중국 정부는 이로 인한 저작권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15조와 28조에 따라 인터넷상 반복적인 침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

 

이어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웹사이트를 전수 조사 및 침해행위 정지명령을 요청. 특히 중국 공안부는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자를 조사해 저작권 침해죄로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청.

 

◆ 법원 "변희수는 남성 아닌 여성"…강제 전역 부당

 

대전지법 행정2부는 7일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변 전 하사) 승소 판결. 법원은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 변 전 하사 성별은 명백히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를 판단한 군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인 데다 (변 전 하사가)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는 아니다"라고 판시.

 

이어 남군으로 군 복무 중 성전환을 통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 지속 여부를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

 

군 지위(복무)는 상속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한 사항에 대해서 법원은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원고 권리구제 대상"이라며 적법한 소송승계라고 밝힘.

 

◆ 자발적 비혼모 사유리, 국감 출석 요청 거절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씨에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유리씨가 출석을 거부.

 

신 의원 측은 자발적 비혼모를 택해 사회적 관심을 받았던 사유리씨에게 비혼 출산 경험담과 한일 간 문화 차이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다는 취지로 국감 출석을 요청.

 

그러나 “사유리가 비혼 출산 과정에서 응원도 많이 받았지만, 상처도 받았다며 국감장 출석에 난색을 보여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유리가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힘.

 

 

◆ 정은경 "내달 둘째주 ‘위드 코로나’ 시행 가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질병청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11월 둘째주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with) 코로나) 방역체계를 시작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위드 코로나' 시행 조건이 언제 갖춰지느냐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항체 형성을 고려하면 2주 정도의 시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정 청장은 ‘11월 9일쯤이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해 볼 수 있다고 답변.

 

정 청장은 이달 마지막주 초에는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힘. 방역당국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더 악화될 경우, 일일 신규 확진자가 5천명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으나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행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

 

◆ 조성은, 김웅 통화 내역 정보공개청구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자신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정보공개 청구함. 공수처는 지난해 4월 3일 전후로 김 의원과 조성은씨가 통화한 녹취 2건을 최근 복구.

 

복구된 대화 내용은 녹취 파일 속 당사자가 맞는지 조씨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 이후 조씨를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공수처가 수사 보안을 앞세워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음.

 

복구된 파일 녹취에서는 김 의원이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주겠다"며 고발장 작성 주체를 '우리(저희)'라고 표현하고, 대검찰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이어 "검찰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 "제(김웅)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게 되니 쏙 빠져야 한다", "접수하면 얘기를 잘 해주겠다" 등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