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법재판소, 임성근 탄핵 각하

【 청년일보 】헌법재판소는 28일 ‘사상 첫 법관탄핵 심판 사건’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이미 종료돼 파면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Green Nephrology, 지속가능한 의료에 대하여

【 청년일보 】 기후 변화로 폭염과 한파가 잦아지고, 이를 견디기 위한 냉난방 가동은 다시 전력 고갈과 정전 위험을 키운다. 주 3회 혈액투석이 생명선인 만성신질환(CKD) 환자에게 정전은 곧 치료 중단을 뜻한다. Green Nephrology는 환경을 위한 추가 과제가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도 투석을 끊기지 않게 하는 의료의 생존 전략이다. 신대체요법은 신장이식·혈액투석·복막투석이 있다. 이식이 최선이지만 국내 평균 대기 기간이 4~5년이라 많은 환자가 투석을 병행하며 기다린다. 복막투석은 가정에서 수행할 수 있으나 감염과 자가관리 부담으로 고령층에선 한계가 있다. 결국 다수에게 현실적인 선택은 혈액투석이고, 이 치료는 전력·물·소모품·정수 설비에 강하게 의존해 정전과 공급 차질에 취약하다. 이 의존성은 매 회차 또는 회차마다 남는 환경 비용으로도 드러난다. 핵심 요소는 에너지, 폐기물, 탄소 배출량, 물이다. 에너지는 장비·시설 효율을 감안해 회당 약 12~19.6킬로와트시로 추정되며, 1년이면 소형 아파트 한 채의 연간 전력 사용량에 맞먹는다. 폐기물은 회당 1.5~2.5킬로그램이고 이 가운데 80~85%가 재활용이 어려운 감염성·오염물이다. 환자1명

[청년발언대] 요양 시설에 남겨진 존엄…돌봄의 의미를 다시 묻다

【 청년일보 】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율이 20%를 넘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인구의 20.3%가 65세 이상으로, 2019년 대비 2024년 노인요양시설은 1천45개(약 29.1%) 증가했으며, 입소정원은 6만2천350명(약 35.8%)으로 확대됐다.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의료 인프라 확충을 이끌었지만, 그 이면에는 '정서적 돌봄의 부재'라는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신체적 간호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의 돌봄'은 여전히 제도 밖에 놓여 있다. 필자는 보건의료통합봉사회 활동 중 강원 원주의 한 요양시설을 방문했다. 당시 김OO(88)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혈압 관리와 근력 강화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혈압의 정상 수치, 영양 관리, 운동법 등 기본적인 교육을 전달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봉사 중 어르신이 운동을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며 단순한 '교육'이 돌봄의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다. 오히려 그분이 필요로 한 것은 운동 방법과 같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힘겨움을 알아주는 이해와 공감,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대화를 이어가며, 어르신이 천주교 신자임을

[청년발언대] "'저축은 사치'라 말하는 시대…청년들, 지갑 닫고 한숨만 연다"

【 청년일보 】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층의 재정 여력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 정기 소득이 있어도 매달 적자를 기록하는, 이른바 '마이너스 월급' 상태가 일상화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소비 절제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는 4% 이상 상승했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원룸·오피스텔 월세는 평균 6% 이상 올랐다. 같은 기간 청년 초임 임금 상승률은 이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 "월급날은 사라지고, 이체 알림만 남았다" 서울에서 홀로 생활 중인 사회 초년생 A씨(24)는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바로 카드값·월세·공과금으로 계좌 잔액이 '0'이 되는 날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A씨는 "주 5일 일하지만 정작 내 삶은 나아지는 게 없다"며 "하루하루를 '버틴다'라는 느낌이 강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주말 약속을 줄이고, 커피값 줄이고, 중고 거래로 필요한 걸 사도 살림살이는 그대로"라며 "저축은 말 그대로 언젠가 했으면 하는 꿈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어서…대신 나 자신을 줄인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찾는 중인 B씨(26)는

[청년발언대] 젊을 때 지킨 '심혈관 건강'이 중년의 심뇌혈관·신장 질환을 막는다

【 청년일보 】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 건강검진 결과에 조금의 이상이 보여도 대부분 20~30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훗날 심근경색, 뇌졸중, 만성신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연구팀은 젊은 시기 꾸준한 심혈관 건강 관리가 중년 이후 질환 위험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입증했다. 청년층의 '지금 건강 습관'이 미래의 질병 위험을 바꾸는 결정적 요인인 셈이다. 현대 의학은 질병의 조기 예방과 위험인자 관리를 강조한다. 최근 연세대학교·강남세브란스병원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30세부터 40세까지의 '누적 심혈관 건강 점수'와 중년기의 심뇌혈관·신장 질환 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 누적 점수가 상위(상위 20%)인 집단은 하위(하위 20%)에 비해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약 73%, 신장 질환 발생 위험이 약 75% 낮은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누적 점수가 100점×년(예: 10점 높은 점수를 10년 유지) 증가할 때마다 심뇌혈관질환과 신장 사건의 위험이 각각 34%, 35%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의 개념은 단기 평

[청년발언대] 돌봄의 공백, 복지의 사각…'가족돌봄청년'의 하루는 누가 돌보는가

【 청년일보 】 "10명 중 1명의 청년, 그러나 '이름'조차 없는 존재" 가족의 질병이나 장애, 혹은 노쇠로 인해 가족의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이 우리 사회의 그늘 속에서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학업과 취업 준비, 그리고 청년으로서 누려야 할 평범한 일상을 희생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지만, 그들의 존재는 여전히 '공식적인 이름'조차 제도로 부여받지 못한 채 그들의 고통은 사회의 시야 밖에 머물러 있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공동 조사(2023년)에 따르면 장애, 중증질환,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34세 청년은 약 9.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질적으로 이는 최소 15만 3천 명의 청년이 가족돌봄 청년으로 추정된다. 이는 청년 10명 중 1명꼴로 막대한 돌봄 노동을 감당하고 있다는 심각한 현실을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부담이 이들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당 평균 21.6시간 가족을 돌보고, 조사에 응답한 '가족돌봄청년'의 절반 이상이 학업, 취업에 지장을 호소한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우울감은 일반 청년 대비 7배,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