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법재판소, 임성근 탄핵 각하

【 청년일보 】헌법재판소는 28일 ‘사상 첫 법관탄핵 심판 사건’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이미 종료돼 파면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난방기 과다 사용이 부르는 겨울철 사고와 건강 문제

【 청년일보 】 겨울철 추위가 본격화하면서 난방기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보일러, 전기히터, 전기장판 등 난방기는 실내를 빠르게 따뜻하게 해주지만 과다하거나 부주의한 사용은 각종 사고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위험은 화재 사고다. 겨울철 화재 중 상당수는 난방기에서 발생하며 전기히터나 전기장판 주변에 커튼, 이불 등 가연성 물질이 있을 때 화재 위험이 더 커진다. 오래 사용해 마모된 난방기나 콘센트 하나에 여러 전열기기를 연결하는 사용 습관 역시 과부하로 인한 화재의 원인이 된다. 외출이나 취침 전 전원을 차단하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도 주의해야 한다. 일산화탄소는 냄새나 색이 없어 인지하기 어렵지만 환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하면 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등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겨울철 창문을 닫아두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하루 여러 차례 짧은 환기와 정기적인 보일러 점검이 필요하다. 난방기 과다 사용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내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공기가 건조해져 피부 트러블, 안구건조증, 호흡기

[청년발언대] 투약 간호, 왜 주목해야 하는가

【 청년일보 】 투약은 병원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간호 행위이다.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환자의 상태를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투약 사고를 예방하는 구조적 절차가 필수적이다. 특히 소아와 노인, 중환자 등의 취약한 대상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이 기사에서는 투약 오류의 원인과 유형을 알아보고 '5 RIGHTS'를 중심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적 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환자 안전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투약 오류는 대체로 '약물·용량 오류', '대상자 확인 미흡', '시간·경로 오류'로 나타난다. 이러한 투약 오류는 의료진의 부주의, 지식과 훈련의 부족, 다중 업무 처리, 의사소통 문제, 피로와 과다한 업무가 주요 원인이었다. 또한 임상 경험과 숙련도가 투약 안전과 연관성이 보고됐다. 투약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험과 숙련도에 의존할 수는 없으며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와 점검 체계,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투약 간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 RIGHTS'를 준수하는 것이다. 정확한 약물, 용량, 대상자, 경로, 시간으로 투여되고 있는지를 거듭해서

[청년발언대] 정신건강 위기,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할 공공의 과제

【 청년일보 】 정신건강 문제는 오랫동안 개인의 성격이나 의지, 일시적인 심리적 약점으로 오해받아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정신건강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구조와 환경, 공공의 책임이 결합된 의료·복지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 관련 장애의 증가는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학업 중단, 생산성 감소, 사회적 고립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 사회는 경쟁 중심의 문화와 빠른 사회 변화 속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의 유병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살은 오랜 기간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년층에서 자살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보고된다는 점은 취업 불안, 학업 경쟁, 경제적 부담 등 구조적 요인이 정신건강에 깊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신건강 간호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간호는 치료 이후의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예방과 조기 발견,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신건강 간호사는 병원뿐 아니라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직장 등 다양한 현장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청년발언대] 배추 값이 오르면 농부는 웃는다

【 청년일보 】 미국의 내로라하는 빅테크 기업보다 더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있다. 바로 K-배추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MIS)에 따르면, 소매가격 기준으로 2024년 12월 24일 1포기에 4천650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 가격인 3천90원에 비해 50.49% 상승한 가격이고 전년 가격인 2천817원에 비해 65.07% 상승한 가격이다. 가격 상승의 원인은 늦더위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정부의 비축물량 감소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승세는 2025년에도 이어져 12월 30일 기준, 배추 1포기의 값이 4천792원에 도달했다. 배추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농부의 수익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답은 농부의 역설에 있다. 농부의 역설이란 농산물 생산량과 농부의 수입은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는 말한다. 풍년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늘어나면 수입이 감소한다. 오히려 흉년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면 수입이 증가한다.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서 발생한 현상이다. 탄력성(elasticity)은 독립변수가 1% 변할 때 종속변수가 몇 %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보면 한 상품의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 변

[청년발언대] 지역의사제 국회 통과…지역 의료 공백 해소와 기본권, 엇갈린 해석

【 청년일보 】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 지역의사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인력과 지방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시도라는 평가와 함께,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지역의사법은 의과대학 정원 중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의 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현재의 지역 의료 문제가 자발적 선택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본다.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 이용 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국가가 일정 부분 인력 배치에 개입하지 않으면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공공 재원을 투입해 양성한 인력에게 일정 기간 공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고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인력 배치 이전에 지역 의료 환경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 장비와 지원 인력, 교육·연구 기회, 가족의 정주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