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각종 심의와 인허가 신속 처리 등 주택공급 행정절차 정상화를 통해  주택 약 8만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4일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신속 처리로 주택 약 8만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비계획 수립 1만7천호...착공 전 인허가 단계가 4만8천호

서울시는 세부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이 1만7천호, 착공 전 인허가 단계가 4만8천호, 착공 및 준공 물량이 1만7천호며 인위적인 개발 억제 정책으로 발이 묶였던 주택공급 행정절차를 정상화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의 33건과 정비구역 지정 고시 2건을 통해 약 1만7천세대의 정비사업 계획을 통과시켰다.

대표적으로 한남5구역 2천555세대, 개포우성7차아파트 1천234세대, 전농구역 1천122세대, 신길음구역 855세대가 있다.

가장 규모가 큰 한남5구역은 오 시장의 역점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향후 건축심의까지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공공이 지원해 심의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착공을 위한 인허가 마무리 단계

서울시에 따르면 인허가 단계 물량 4만8천세대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물량은 약 3만7천세대이며, 나머지 1만세대는 역세권 청년주택이다.

시는 총 90건의 심의 등을 통해 재개발 18개 구역 1만6천372세대, 재건축 25개 단지 1만6천148세대, 기타 주택건설사업 16곳 5천4세대의 인허가를 완료했다. 이 중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는 건축심의를 통해 그간 제한됐던 스카이브릿지를 허용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착공을 위한 인허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오 시장이 취임한 4월 이후 지금까지 착공하거나 준공한 물량은 총 1만7천세대다.

착공은 이문1재정비촉진구역(3천69세대)을 비롯해 13개 구역 약 9천세대이고, 준공은 장위1구역(939세대) 등 12개 구역 약 8천세대다. 서울시는 이들 물량을 통해 서울의 주택난과 전세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재개발 6대 규제완화책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마쳤다.

서울시는 연내 민간 토지와 공공 재원을 결합한 '상생주택', 토지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아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30년까지 80만호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