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송전선로 문제로 인해 신고리 1호기 터빈 발전기가 정지했다는 소식이다. 선로 고장 발생 시 전류를 차단하는 설비 보호 장치 이상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가담자 한 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경찰이 인천 지역 구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송전선로 문제...신고리 1호기 터빈 발전기 정지
송전 선로 관련 문제로 신고리 1호기 터빈 발전기가 정지하는 일이 발생.
9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 따르면 8일 오후 9시 3분 송전 선로 보호계전기가 동작하면서 신고리 1호기 터빈 발전기가 정지. 보호계전기는 선로 고장 때 전류를 차단해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
고리원자력본부 관계자는 "터빈 발전기 정지로 인한 외부 환경으로의 방사선 영향은 없으며 발전소는 원자로 출력 40%에서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상세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
◆'김건희 연루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추가 기소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증권회사 출신 김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5일 구속기소.
김씨는 먼저 기소된 주가조작 '선수'들인 이모씨, 김모씨 등과 함께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고객 계좌를 이용해 주가 부양이나 주가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가 조작에 나선 혐의.
검찰 수사 결과 김씨 등 '선수'들은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구매한 뒤 권 회장에게서 들은 내부 정보를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들과 지인들에게 흘리며 매수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나.
이후 매수세가 형성되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통정매매나 가장매매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천 구의원 자택 압수수색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남동구의회 소속 A 구의원의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 압수수색 대상에는 남동구의회 건물 내 A 구의원의 사무실과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도 포함.
경찰은 A 구의원이 인천 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B씨로부터 정식 후원회 계좌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강호(54) 인천 남동구청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 이 구청장도 B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가량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
이 구청장은 또 인천시의회 교육위 위원이던 2015∼2016년께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천141㎡의 지분 절반을 B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 결론…"무혐의" 불기소 처분
검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서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9일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한 최씨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
최씨는 2003년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놓고 소송.
당시 정씨는 법무사 백모씨의 입회하에 최씨와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했고 백씨도 최씨의 말이 맞다고 증언.
하지만 백씨는 항소심에서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손을 들어. 최씨는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징역 2년이 확정.
◆'3살 딸 방치 살해' 엄마, 1심 징역 20년 불복 항소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면서 3살짜리 딸을 사흘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30대 엄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법조계에 따르면 A(32)씨는 최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 검찰은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A씨가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
A씨는 올해 7월 2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딸 B(3)양을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 그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77시간이나 지나 귀가했고 숨진 B양을 발견하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A씨는 B양 시신을 집에 그대로 둔 채 다시 집을 나와 2주 동안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냈으며 지난 8월 7일 귀가해 119에 뒤늦게 신고.
조사 결과 A씨는 7월 21일 집에서 나가면서 과자 1봉지, 빵, 젤리, 어린이 주스 2개만 B양에게 준 것으로 파악. A씨가 남자친구와 만나 노는 동안 B양은 물과 음식을 전혀 먹지 못했고, 심한 탈수 등으로 숨져.
◆'50억 클럽' 박영수·권순일 수사...박범계 ""곽상도 관련 로비 수사 지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50억 클럽 중에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부분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
박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김학의 사건처럼 검찰 선배를 수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
박 장관은 곽상도 의원에 대해 수사 중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해. 곽 의원에 대한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특혜와 나머지 수사가 두 축인데 로비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연된 것 같다. 열심히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
◆검찰,'50억 의혹' 곽상도 압박…하나은행 실무자 재소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9일 하나은행 관계자를 다시 소환하면서 곽상도 의원 관련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관측.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하나은행 이모 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이 부장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당시에 실무를 담당했으며, 이후 구성된 시행사 '성남의뜰'에서 사외이사를 지냈던 인물.
검찰은 지난달 7일 이 부장을 처음 소환한 이래 이날까지 총 3차례 불러 하나은행이 대장동 특혜 배당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추궁해온 것으로 전해져. 검찰이 최근 하나은행 관련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는 것은 곽상도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를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