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아산에서 고교 지원 학군을 제한하는 교육감 전형이 시행되면서 지역 내에 일반고가 없어 자녀가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둔포면 학부모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는 소식이다. 

 

또한 교도소 재소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지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 보건당국이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을 평가하기로해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 함께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된 김정수 전 리드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평등교육에 고교생 왕복 60㎞ 통학할 지경"...둔포면 학부모 강력 반발

 

내년부터 아산에서 고교 지원 학군을 제한하는 교육감 전형이 시행되는 가운데, 지역 내에 일반고가 없어 자녀가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둔포면 학부모들의 불만이 빗발치는 상황.

 

아산시 둔포면 거주 인구는 약 3만 명. 충남 1개 군(청양) 규모지만, 고교는 특성화고인 아산전자기계고 한 곳밖에 없고 일반고는 아예 없는 상태. 그동안은 학교장 전형을 통해 20㎞ 이내 인근 천안지역 학교를 선택해 진학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교육감 전형에 의해 아산지역 학교에 우선 지원한 후 추첨으로 배정. 

 

만약 배방읍·탕정면 내 배방고나 설화고에 배정될 경우, 둔포면에서 최소 25㎞에서 멀게는 30㎞까지 떨어져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매일 통학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둔포에서 성환역까지 시내버스로 이동한 뒤 전철로 아산역까지 가서 다시 버스를 타고 배방고까지 가는데 2시간30분 가량 소요될 예상 때문.

 

◆광주교도소 20대 재소자 백신접종 후 사망...이틀 만에 숨진채 발견

 

10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교도소에서 20대 재소자가 숨진 채 발견. 해당 재소자는 지난 8일 모더나 2차를 접종받은 후 특별한 이상 반응은 없었으나, 이날 오전 숨진 채 발견된 것. 

 

사망한 재소자는 사망에 이를만한 특별한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보건 당국은 사망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현장 평가 등 백신 중증 이상 반응 인과성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고,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의뢰할 방침. 

 

◆'라임 로비·횡령'...이강세·김정수 2심 징역 5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10일 김정수 전 리드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 재판부는 25억원의 추징 명령은 1심 그대로 유지.

 

김 전 회장은 리드에 대한 자금 유치 대가 등으로 신한금융투자 본부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금품을 건네고, 리드 자금 17억9천만원을 같은 회사 박모 전 부회장과 공모해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 

그는 또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에 금융기관 자금이 유치되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25억원을 수수한 혐의.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 이 대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쓰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

 

◆페이퍼컴퍼니 세워 보조금 3억 '부정수급'…협동조합 이사장 실형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3억원가량을 타낸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돼.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협동조합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해당 협동조합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 A씨 범행을 도운 11명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 최대 300만원을 선고.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기관과 울산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 응모해 사업자로 선정된 뒤 보조금 3억원가량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

A씨는 자신의 가족, 친구 등에게 지시해 이들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여러 개 만든 뒤 각종 지원 사업을 따내고 이들 페이퍼컴퍼니에 재료비, 인건비, 개발비 등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부정 수급.

 

 

◆유동규, 법인등기부에 아직 경기관광공사 사장...공사 측"법적으로 문제 없어"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법인 등기부에 여전히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 유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말 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이 공사의 사장직에서 물러난 상태. 

유 전 사장은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2018년 9월 경기관광공사 8대 사장에 취임해 2년 4개월 근무한 뒤 개인적 사유를 들어 임기(3년)를 안 채우고 사퇴. 

경기관광공사는 유 전 사장의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직 유지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 공사 측은 "도 산하기관이지만 공사는 주식회사여서 상법 적용을 받는다"며 "상법 제386조 1항에 따르면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이사가 퇴임하더라도 새 이사가 취임하거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이사로서 권리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있어 위법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

 

지방공사 사장의 1년여 공백 사태를 놓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사장 선임 권한이 있는 도지사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

 

◆"옛 여친 찌르고 경찰과 1시간30분 대치"...20대 구속

 

유흥가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경찰과 1시간 30분가량 대치한 끝에 검거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0일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4)씨를 구속.

 

앞서 조은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A씨는 전날 오전 3시 18분께 부천시 심곡동 유흥가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등 부위 등을 흉기로 2차례 찌르고 위협한 혐의. 그는 당시 함께 있던 B씨 지인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아.

◆'개인정보 유출' 무신사·GS리테일 등 7개사...과태료 4560만원 부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무신사 등 7개 사에 총 4천5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이들 7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공개. 

 

기업별 과태료 부과액은 무신사(840만원), 위버스컴퍼니(700만원), 동아오츠카(700만원), 한국신용데이터(360만원), 디엘이앤씨(420만원), 지에스리테일(1천120만원), 케이티알파(420만원) 등.

조사 결과, 무신사는 개발자 실수로 '카카오 간편 로그인' 기능 이용자 1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돼. 또 서비스 간 계정정보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중복계정이 발생해 23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되기도.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