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다루는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 대한 공판에 최초 고발자이자 이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송 전 시장 등 관련자들이 작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증인 신문이 열리는 것은 약 1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 사건은 기소 이후에도 검찰의 추가 수사와 이를 이유로 한 수사기록 열람 제한 등 영향으로 재판이 지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 대한 공판을 열어 김 원내대표와 그의 울산시장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박모 씨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박씨는 오전, 김 원내대표는 오후에 각각 출석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이 사건 의혹을 처음 검찰에 고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울산시장 재임 당시인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출마 예정이던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수사 끝에 청와대가 울산지방경찰청에 김 원내대표와 관련한 비위 첩보를 전달해 수사를 지시하는 한편 송 시장 측에 중앙·지방정부의 정보를 넘겨 공약 수립에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반면 송 시장과 선거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청와대의 하명 수사나 선거 개입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송철호 울산시장은 2017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당시 울산시장)보다 지지율이 월등히 높았다며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송 시장의 변호인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이날 검찰 측 증거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검찰은 2018년 2월과 4월 여론조사를 비교하며 청와대의 '하명 수사' 영향으로 지지율이 달라졌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지지율은 민주당의 후보 단일화에 따른 변화"라고 설명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측도 '청와대 하명'으로 김기현 의원 측근 비리를 수사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황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재판이 시작하기 전 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은 한 마디로 윤석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얼마나 허황한지, 하명 수사가 왜 거짓인지 조목조목 반박하겠다"며 "변호인의 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판단한 '청와대 하명' 시점 이전에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미 김기현 의원과 측근 비리 혐의를 내사·수사해왔으며 하명 수사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황 의원 측 설명이다.

한편 김 전 시장은 선거에서 송 시장에게 패한 뒤 지난해 총선에서 울산 남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황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전 중구에서 출마해 당선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