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1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재판에서 원청인 현대산업개발(HDC) 측이 철거 자료를 폐기·조작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는 소식이다.
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처가 회사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내사(입건 전 조사)해 온 경찰이 해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이외에도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차에 치인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뺑소니 가능성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붕괴참사 현장소장 "HDC, 자료 폐기·조작" 주장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17일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관계자 7명에 대한 재판 진행. 법정에서는 하청 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8)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이 이뤄져.
강씨는 "현대산업개발 공무부장은 해체 계획서 작성을 독촉하며 공사 일정에 관여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또한 해체 계획과 달리 (위험한 방식으로) 철거 공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라거나 감리를 제대로 받으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증언.
강씨는 "지난 5월 중 무너진 건물 철거 관련 회의를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실에서 2차례 했다. 당시 계획과 다른 공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작성된 회의록 2건이 왜 없어졌는지는 모른다. 회의록은 현대산업개발이 관리한다"고 진술.
강씨는 "참사 사흘 전부터 당일까지 쓴 업무 보고서(장비 투입 내역 등 기록)를 공무부장에게 보고했으나 공무부장이 찢어서 버렸다"고 증언
◆'윤석열 처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경찰 정식 수사 전환
경기 양평경찰서는 17일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처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명불상의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입건 전 조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 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뒤 민영개발로 변경.
양평군은 사업 준공 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 사업 시행자이자 윤 후보의 장모 가족회사인 ES&D가 연장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
이에 여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도는 지난달 21일 이 사안에 대한 감사에 착수.
◆고양시 도로에서 여성 시신 발견…뺑소니 가능성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17일 오전 9시 50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대로에서 한 사람이 크게 다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
경찰과 119 대원들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이 사람은 여성으로,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친 상태로 이미 사망.
경찰은 이 여성이 차에 치여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 중.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가 의심되지만, 아직 사건 당시 녹화 화면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여성의 신원과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
◆이동재에 손해배상 소송 피소...최강욱 측, 재판 불출석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이 최 대표 측의 불출석으로 공전.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대표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 불출석.
이 전 기자 측의 대리인 1명만이 법정에 출석했고, 재판부는 원고 측과 제출된 증거들에 5분 남짓 이야기를 나누고 재판을 종료. 재판부와 이 전 기자 측도 최 대표 측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알지 못했다고.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SNS에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고 기재.
◆고 문중원 기수 의혹 제기...마사회 전 간부·조교사 무죄
부산경남경마공원 문중원 기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교사 개업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과 조교사들에게 무죄판결.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김석수 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와 조교사 2명에게 무죄를 선고.
앞서 검찰은 2018년 8∼10월 당시 A씨가 2019년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두고 응시한 조교사 2명의 발표 자료를 미리 검토해 준 혐의로 기소. 법원은 이들의 행동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재판이 끝난 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서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문중원 열사 죽음의 책임자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마사회의 적폐 세력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법, 정의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 故 문중원 기수는 부정 경마와 조교사 개업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2019년 11월 극단적인 선택
◆불길 속에서 아기 못 구한 20대 엄마...대법, 무죄 확정
생후 12개월 아이와 단둘이 집에 있다가 불이 나자 아이를 구하지 못하고 집 밖으로 피한 20대 엄마에게 무죄가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
A씨는 2019년 4월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불이 처음 시작된 안방에 있던 아들을 두고 집을 나와 숨지게 한 혐의. 화재 당시 A씨는 안방 침대에 아들을 혼자 재워 놓고 전기장판을 켠 뒤 안방과 붙어 있던 작은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고 불은 안방 전기장판에 연결된 멀티탭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
1심 재판부는 "화재 당시 아기를 내버려 뒀다고 보기 어렵다. 사람에 따라서는 도덕적 비난을 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유동규 텔레그램 내용 확인...경찰, 투척 휴대폰 포렌식 완료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마친 것으로 확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 9월 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창밖으로 던져 훼손됐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모두 마쳤다고 발표. 다만, 분석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일절 밝히지 않아. 분석 결과는 정리를 마치는 대로 검찰 측과 공유될 전망.
이 휴대전화는 올해 9월 중순 개통한 것으로, 유 전 본부장이 자택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9층 거주지 창문 밖으로 던져 은폐를 시도했던 그것. 앞서 유 전 본부장 측은 경찰의 포렌식 요청에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주며 수사에 협조하는 듯했으나 별도의 비밀번호가 설정된 텔레그램 비밀번호를 한동안 제공하지 않아 은폐 의혹을 낳아.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