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는 소식이다. 

 

또 마트 안에서 소변을 보다가 이를 제지하는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기자 출신으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7호' 소유주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 중이란 소식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됐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국민의힘 이재명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이하 검증특위) 소속 윤창현 의원과 당협위원장 2명은 18일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소재 수원지검을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뇌물수수·허위사실공표·청탁금지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 

 

윤 의원은 "이 후보는 화천대유와 관련해 돈 한 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문제는 본인 주머니로 돈이 들어왔느냐가 아니라 불법 조성 자금이 이 후보를 위해 쓰였느냐다"라고 주장.

이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다"라며 "이 후보는 30여 명 규모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2억5천여만원을 썼다고 말했는데, 아무리 조사해도 수십 배는 더 들 것으로 보인다. 불법적인 변호사비 대납은 이 후보의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부연.

 

◆노상방뇨 제지한 시민에 칼부림...2심서 형량 가중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1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1심의 징역 8년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

 

A씨는 지난 1월 서울 금천구 한 마트 주차장 인근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던 자신을 시민 B씨가 제지하자 소지하던 흉기로 B씨의 얼굴·목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

B씨는 현장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한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얼굴 주변 곳곳에 큰 상처를 입어.

20여년 동안 요리사로 일한 피해자는 상해로 미각을 잃었고, 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더는 요리를 할 수 없게 됐다고. 

 

◆ '천화동인 7호' 소유주 첫 소환…피고발인 신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지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구속)씨의 후배인 전직 기자 배모(52)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김씨의 후임으로 최근까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었던 배씨는 천화동인 7호 소유주로, 1천만원을 투자해 약 120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져.

배당 직후인 지난해 4월에는 서울 도곡동의 한 아파트를 30억원대에 구매, 8월에는 부산 기장군의 2층짜리 건물 및 토지를 74억원대에 구입. 배씨는 2011∼2012년께 김씨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구속)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09년부터 관여한 인물.

 

하지만 배씨는 그간 유동규(52·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수사선상에서 제외. 일각에서는 배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배당금을 가져간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지만 배씨 측은 김씨 등과 달리 사업과 관련해서 자신이 한 역할은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져.

 

◆"휴대폰 속 추가 증거"...대법 "피의자 참관 없으면 효력 없어"

 

수사기관이 임의로 제출받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원래 수사 대상과 다른 범죄 혐의가 발견됐더라도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이나 피의자의 포렌식 참관 등 정당한 절차 없이는 휴대전화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교수 A(4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A 교수는 2014년 12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 제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한 해 전인 2013년 12월에는 또 다른 남성 제자 2명의 몸을 더듬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 1심은 A 교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그러나 2심에서는 2013년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고 총 형량은 벌금 300만원으로 감경. 법원이 A 교수 일부 휴대전화에 담긴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 법원은 임의 제출로 확보한 휴대전화의 포렌식 과정에 A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도 지적. 

 

 

◆제주4·3평화공원 제단 불 지른 40대...황당 진술 "제 지내려고"

 

제주 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쓰레기를 쌓아 놓고 휘발유를 뿔려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긴급 체포.

 

제주동부경찰서는 4·3평화공원 위령제단 분향 향로 등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A(41)씨를 18일 긴급체포했다고.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께 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있는 분향 향로와 '꺼지지 않는 불꽃' 위령 조형물 등에 플라스틱 물병과 고무장갑, 비닐, 종이류 등 각종 생활 쓰레기를 쌓아 불을 지른 혐의.

A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께 4·3평화공원에 침입해 오랜 시간 위령제단과 희생자 위패봉안실 등을 배회하다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튿날인 이날 오전 3시께 4·3평화공원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

신고를 받은 제주동부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이날 낮 12시 52분께 제주시 한림읍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4·3 희생자 영령께 제를 지내려고 불을 질렀다"며 "환하게 불을 밝히고자 휘발유 16ℓ도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

 

◆동거인 찌르고 19층에서 떨어뜨려 살해...30대 체포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후 아파트 아래로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남성 A(31)씨를 붙잡아 조사.

 

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연인 B(26)씨에 흉기로 여러 차례 가해.  A씨는 이어 19층 자택으로 끌고 들어가 베란다 밖으로 B씨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

A씨는 몇 달간 동거해온 B씨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해오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A씨는 범행 112에 직접 신고해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곧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복귀 행군 중 음주 차량 추돌 사고...군장병 5명 중경상

 

18일 오전 3시께 강원 양구군 동면 월운리 백두유격장 인근에서 1t 화물차가 부대 행군 중이던 군 장병 5명과 추돌.

 

이 사고로 하사 1명이 크게 다치고 초급장교·부사관·병사 등 군 장병 4명이 상처를 입어 국군춘천병원과 민간 병원에 나뉘어 치료 중.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면허 정지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