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이른바 물뽕의 원료를 술에 타 여성들에게 먹이고 성폭행한 약사가 구속됐다는 소식이다. 

 

또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 측정 불응과 경찰관 폭행 혐의에 대해 첫 재판에서 "다툴 부분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공방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이탈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고통을 토로해 이목이 집중됐다. 

 

◆물뽕 원료 술에 타 성폭행...약사 구속

 

성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속칭 '물뽕'(GHB)의 원료(GBL)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약사가 구속.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정진 부장검사)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약사 A씨를 최근 구속. A씨 수사 과정에서 소량의 GBL과 졸피뎀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져.

 

A씨는 2019년부터 올 3월까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6명을 상대로 물뽕의 원료가 되는 GBL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검찰은 GBL이 현재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은 탓에 이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으나, 졸피뎀 소지와 관련해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적용. 

 

◆"다툴 부분 있을 듯"...장용준 측, 혐의 부인 가능성 시사

 

경찰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사죄한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던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 측이 첫 재판에서 "다툴 부분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방을 예고.

 

장씨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다퉈야 할 사안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검찰은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장씨를 재판에 넘겨.

 

◆"경찰, 현장 이탈" 층간소음 흉기난동...피해자 "악몽 같은 날들"

 

인천에서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인 A씨가 악몽과도 같았던 기억을 토로. A씨 가족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께 위층에 살던 B(48)씨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쳐. 

 

층간 소음 갈등으로 이사를 앞둔 지난 15일 낮 12시 50분께 집 안에 혼자 머물던 A씨의 딸은 B씨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택배 물품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부리자 112 신고.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C 경위가 잠시 A씨를 데리고 1층으로 내려간 사이 B씨가 내려와 A씨의 아내와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D 순경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내려가 논란.

 

A씨는 비명을 듣자마자 3층으로 올라갔지만, C 경위와 D 순경은 건물 밖에 머물다가 뒤늦게 합류한 것으로 확인. 송민헌(52) 인천경찰청장은 전날 부실 대응 지적에 "철저한 감찰을 진행해 해당 경찰관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공식으로 사과.

 

◆춘천서 실종된 30대...사흘 만에 발견

 

강원 춘천에서 실종된 30대 남성이 사흘 만에 무사히 발견돼 가족 품으로 귀환. 심씨는 다친 곳 없이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져.

19일 춘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3분께 여청수사팀 직원들이 실종지점에서 약 1㎞ 떨어진 감마봉에서 실종자 심상환(39)씨를 발견. 

앞서 심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 30분께 가족과 함께 춘천시 남면 문배마을을 찾아 식사하고 하산하던 중인 오후 2시 무렵 사라져.

문배마을은 구곡폭포 입구에서 오른쪽 능선으로 40여 분 정도 오르면 나타나는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분지마을.

 

 

◆"장제원 의원직 박탈 청원에"...靑 "제명은 입법부 고유권한"

 

청와대는 19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 장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청원 답변에서 "헌법에는 '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공개.

 

앞서 장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에도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져.

 

앞서 청원인은 "아들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장 의원의 행태에 화가 난다"며 의원직 박탈 청원을 올렸고 여기에는 약 25만 8천명이 동의.

 

◆경기 초등돌봄전담사 무기한 파업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학비노조) 소속 초등돌봄전담사들이 8시간 근무(전일제) 전환을 요구하며 19일 무기한 파업과 함께 고공 단식 농성에 돌입.

 

경기학비노조 최진선 지부장은 이날 새벽부터 수원 경기도교육청 주차장에 철제 비계로 6ｍ 높이로 설치한 탑 위에 올라 단식농성을 시작.

 

앞서 황순화 초등보육전담사 분과장과 조선희 사무처장도 이달 16일부터 도교육청 주차장에서 단식농성을 진행 중.

최 지부장은 "도내 초등보육전담사의 처우는 여전히 시간제 알바, 보조인력 수준"이라며 "모든 노동자의 기본 노동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라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언급.

 

◆이재명 "영아살해·유기죄 폐지"…"살해·유기죄와 같이 처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9일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를 폐지해 보통의 살해·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겠다"고 단언.

 

이 후보는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이날 SNS에 "한 해 4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

 

이 후보는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져 사망케 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며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

이어 "68년 전 만들어진 이 법은 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으로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다는 점, 성범죄 등으로 인한 출산 등의 사정을 고려해 일반 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가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던 70년 전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강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