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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추경 윤곽에 촉각...거리두기·세수 관건

거리두기 강도·초과세수 규모 이번 주 확정

 

【 청년일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 여부와 지난해 초과세수의 대략적인 규모가 이번 주 후반경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 여부와 함께 방역대책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방안, 무엇보다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 등이 주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용기한은 16일까지다. 정부는 이번 주 중반께부터 다음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내용을 검토해 14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준 재정동향을 13일 발표하면서 지난해 초과세수의 규모를 대략이나마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30조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대선 전 추경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부겸 총리도 이날 추경 편성 여부와 관련해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공을 국회로 돌렸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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