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39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과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올해 가입자에 대한 정밀 파악에 나선다. 실손보험에 대해 잘 모른 채 중복으로 가입한 사례가 적지 않은데다 소수 가입자와 일부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로 실손보험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실손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 입수를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예고했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현황과 관련한 업무보고서를 신설해 실손보험의 반기별 중복 가입자 수, 지급 보험금 구간별 피보험자 수 등을 업무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급 보험금 구간별 피보험자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면 실손 보험금을 악용하는 가입자를 걸러낼 수 있고, 가입자 현황 파악을 통해 중복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이중 부담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단체·개인 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을 막기 위해 2018년부터 개인실손 중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중복가입자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며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실손보험 관리를 위해 시행 세칙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의 보험금 누수 또한 심각하다.

보험업계는 작년 실손보험에서 3조원 넘게 적자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실손보험료가 가입 시기에 따라 평균 9~16% 인상돼 가입자의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고액 진료비를 고질적으로 청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억제하지 않는 한 다른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을 떠안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백승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