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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274만3천여평 해제"..."기준금리 인상에" 국토부 "집값 하향세 보다 확고해질 것" 外

 

【 청년일보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로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천894㎡(약 274만3천여 평)를 해제한다는 소식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14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중장기적 시장 하향 안정세가 보다 확고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외에도 지난해 전국 집값이 10% 가까이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을 끌었다.

 

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274만3천여평 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천894㎡(약 274만 3천여평)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힘.


또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6천225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함.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


당정은 또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약 3천426만㎡를 분류해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의탁하기로 함.


경기도 파주,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강화도, 강원도 철원, 연천, 양구, 양양 등이 포함.


박 의장은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하도록 해 민원인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

 

◆  국토부 “기준금리 인상으로 집값 하향세 보다 확고해질 것”


국토교통부가 14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중장기적 시장 하향 안정세가 보다 확고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고.


국토교통부는 이날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1.00%에서 1.25%까지 인상. 지난해 11월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이어 두 차례 연이은 인상.


국토부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오는 3월부터 금리인상에 착수해 2023년까지 6~8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돼 과거 경험상 우리나라도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며 “금리 수준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금리인상 사이클 본격화는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함.

 

◆ 지난해 전국 집값 10% 가까이 상승…경기 16.42%로 최고


지난해 전국 집값이 1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년도 상승률인 5.36%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오른 수준.


1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해 연간 9.93%로 집계.


수도권 상승률은 12.83%로 전년도 상승률인 6.49%를 훌쩍 뛰어넘었다고. 가장 오름세가 가팔랐던 경기도는 집값이 16.56% 상승. 인천은 16.42%, 서울은 6.47%씩 오름.


이외에도 대전(11.55%), 부산(10.84%), 충북(8.65%), 울산(8.14%), 광주(8.11%) 등 상승률이 높았다고. 2020년 37.05% 오르며 상승률 1위였던 세종은 0.09%로 가장 낮은 상승률로 집계.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은 급등세가 더욱 심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값은 14.10% 상승.


수도권은 17.97% 상승했다. 인천(24.51%)이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22.54%)와 서울(8.02%)이 그 다음. 이외에도 제주는 18.50%, 대전과 부산은 14.58%, 14.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 사당5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507가구 아파트로


서울시는 동작구 사당5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힘.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사당5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건축심의를 통과. 특별건축구역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한 사업 특성에 맞게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심의에 따라 사당5구역은 ▲공동주택 507가구(공공주택 16가구, 분양주택 491가구) ▲부대복리시설(3428.55㎡) ▲근린생활시설(417.43㎡) ▲공영주차장(107면) ▲버스회차장 등으로 조성. 올해 8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12층 규모로 건립.


사당5구역은 까치산과 연접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대지의 최고와 최저 높이 차이가 32m에 이르는 구릉지형 부지라는 입지적인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시는 해당 부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에 획일화된 공동주택 디자인이 아니라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일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릉지의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고 인접지 건축물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
 

 GH, 올해 4천122억원 공사·용역 발주…작년보다 22%↑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올해 4천122억원 규모의 공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힘. 사업유형별 발주 금액은 공사 3천584억원, 용역 538억원.


이는 지난해 발주 총액 3천373억원(공사 2천336억원, 용역 1천37억원)보다 22.2% 증가한 규모.


올해 공사 발주계획을 보면 경기도서관 및 광장·보행물 건립공사 770억원, 양주 온남 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527억원, 원당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건설공사 373억원,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290억원 등.


용역 발주로는 다산 지금 A3블록 주택건설사업 관리용역 72억원, 고양관광문화단지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38억원 등을 진행할 예정.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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