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유통업계에서는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3주째 접어들며 장기화하면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 요금 인상과 관련해 내놓은 주장을 검증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밖에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가짜 명품을 판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1천여만원을 선고했다.

 

◆경기도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 지원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을 지원.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은 경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경기도가 도입한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이며, 경기도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3만여명에게 4천억원의 보증을 지원한 바 있어.

 

지원 대상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저소득자, 40·50대 은퇴 또는 실직 가장,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 재창업자 등.

 

대출 한도는 업체 1곳당 최대 2천만원으로, 대출 기간은 최초 1년이며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5년 가능.

 

◆택배노조, 국토부에 'CJ대한통운 요금 인상 관련 주장' 검증 요청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3주째 접어들며 장기화하는 가운데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 요금 인상과 관련해 내놓은 주장을 검증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

 

택배노조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주장대로 인상된 요금 140원 중 절반인 70원이 택배기사 수수료에 반영된 것이 사실이거나 사측이 70원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하면 파업 철회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택배노조는 이날 한 대리점 소속 조합원 11명의 배송 수수료 변동 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배송 수수료는 별도 운임 56원이 없을 때 13원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택배기사 몫으로 70원이 돌아간다는 CJ대한통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또 CJ그룹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달 25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CJ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1일엔 CJ그룹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어 투쟁 수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혀.
 

◆인터넷 쇼핑몰서 가짜 명품 판매...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가짜 명품을 판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1천여만원을 선고내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가짜 샤넬 상표가 부착된 잡화 3천200여점(정품가격 93억여원)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는 등 모두 5천여점(정품가격 110억여원 상당)의 가짜 샤넬, 가짜 버버리 상표 등이 부착된 잡화를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김 판사는 "상표위조 범행은 진짜 상품에 대한 신뢰와 거래 질서를 훼손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 상품의 수량이 다량이고 판매액도 많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혀.

 

 

◆"대형마트 설 성수품 지역·브랜드별 가격차"…"대추 2배 이상"

 

대형마트의 설 성수품 가격이 지역과 마트 브랜드별로 차이가 커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지난 12∼13일 전국 11개 지역의 대형마트 47곳에서 설 성수품 11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

 

조사대상 중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가장 큰 품목은 대추와 쌀로 나타나. 대추(1㎏)의 최저가는 1만9천원, 최고가는 3만9천800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고, 쌀(혼합미·20㎏)의 최고가(6만7천800원)는 최저가(4만5천900원)보다 약 48% 더 높아.

각 지역에서 평균가격이 가장 저렴한 품목은 ▲ 경기 사과·계란 ▲ 대전 배·쌀 ▲ 광주 밤 ▲ 경북 소고기 등심·돼지고기·닭고기·무 ▲ 울산 배추·대추 등으로 나타나.

 

◆올해 소상공인 폐업 지원 규모 확대...중기부, 420억원으로 증액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 규모를 지난해 227억원에서 올해 420억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은 폐업을 계획 중인 소상공인에 사업정리 컨설팅부터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까지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 각종 애로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사업.

 

중기부는 올해 점포철거 비용의 경우 지원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사업정리 컨설팅부터 점포 철거까지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지원받던 방식은 일괄 지원 체계로 개편.

 

중기부는 지난해 2만7천141건의 소상공인 사업정리를 지원했고, 분야별로는 점포철거 1만4천234건, 사업정리 컨설팅 1만353건, 법률자문 2천429건, 채무조정 125건 등.

【 청년일보=백승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