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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서울 아파트 매매심리 2년 5개월 만에 최저... DSR 규제 직격탄 맞은 오피스텔 外

 

【 청년일보 】금일 건설·부동산업계 주요이슈는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서울 아파트는 10주 연속 '사자'보다 '팔자'가 많은 상황이다.

 

아울러 법원경매 물건이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 발표와 금리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된 지난해 10월부터 다시 늘어났다는 소식과 대전역과 충남도청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될 삽교역을 잇는 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심리 2년 5개월 만에 최저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3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1.2로 지난주보다 0.8포인트(p) 떨어짐. 2019년 8월5일(90.3) 이후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여파가 겹치면서 매수자 자금 여력이 떨어지고,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도 짙어지며 매수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남.


권역별로는 중구·종로구·용산구가 포함된 도심권의 매매수급지수가 88.9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금천·구로·영등포구 등 서남권은 92.8로 가장 높았다고.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동남권은 91.8, 노원·도봉·강북 등 동북권은 90.2, 마포·은평·서대문 등 서북권은 90.0으로 나타남.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3.5로 8주 연속 하락 상황이 계속. 신규 공급이 많은 대구와 세종은 각각 84.2, 88.1로 뚝 떨어짐.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95.1로 7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하회.
 

DSR 규제 직격탄 맞은 오피스텔…거래량 절반으로 '뚝'


올해 본격 시행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오피스텔 시장을 덮쳤다. 연초부터 거래량과 실거래총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듬.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오피스텔 매매건수는 942건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2163건 대비 56.44% 감소했고, 전월 2443건 대비로는 61.44% 급감.


실거래총액 역시 크게 줄었다. 올해 1월 첫 2주간의 실거래총액은 1482억470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5061억2588만원에 비해 70.71% 줄어든 수치.


눈에 띄는 결과는 전용면적 84㎡를 초과한 중대형 면적의 실거래 감소세. 지난해 1월 첫 2주간 중대형 면적 실거래는 154건에 달했지만 올해 1월 같은 기간에는 단 9건에 불과. 지난해에는 26건이던 10억원 이상 고가 오피스텔 거래도 이 기간 단 1건에 그침.


오피스텔 시장의 급작스런 한파는 이달 본격 시행된 DSR 40% 규제와 함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풀이. 유동성 버블이 꺼지면서 개인별 소득과 대출상환 능력 하의 추격 매수, 투자 진입이 어려워졌기 때문.


오피스텔에도 1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매매거래량이 하락하는 양상이 벌써부터 나타남. 개인 소득과 상환 능력 하에서의 대출 운영이 더욱 중요시 된 만큼 지역 및 상품별 양극화에 따른 시장 변화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
 

중대재해법, CEO만 처벌? 사고나면 '장관'도 징역 산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민간기업 최고경영자(CEO) 뿐 아니라 정부 부처 장관들과 공공기관 기관장도 직접적인 처벌 대상에 포함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 


특히 도로, 터널, 다리 등 전국 8000곳 사업장을 직접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고가 터지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사망사고가 잦은 철도, 건설, 항공 등의 사업장을 거느린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기관장도 자칫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


20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각종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영책임자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 운영법상의 공공기관장'이 포함. 이에 따라 민간 회사의 CEO 뿐 아니라 정부 부처 장관들과 약 340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장도 중대재해와 관련한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됨.


이 법에 따르면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부상 또는 질병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 이 때문에 "민간 CEO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적지 않았는데 똑같은 기준이 정부부처 장관들과 공공기관장들에게도 적용되는 것.


정부 부처마다 업무 성격이 달라 영향도는 제각각이지만 사고 위험이 가장 큰 부처 중 하나인 국토부 장관도 자칫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징역을 가야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국토부는 전국의 국도, 교량, 터널, 국토의 옹벽, 사면, 건축물 등 총 8000곳에 대해 직접 관리 책임을 지고 있음. 만약 전국 국도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사망자나 부상자가 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처벌을 받음.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장도 자유로울수 없다고.

 

 

영끌·빚투·생계형 대출자 못버티나…법원경매 물건이 늘어난다


법원경매 물건이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 발표와 금리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된 작년 10월부터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21일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경매 접수 건수는 9월에 5천521건으로 연중 최소치를 기록한 이후 10월 6천196건, 11월 6천804건으로 두 달 연속 늘어남.


서울에서는 영등포·강서·양천·구로·금천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용산·서대문·마포·은평구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의 9월 대비 11월 법원경매 물건 접수 증가세가 두드러짐.


이 기간 남부지법의 경매 물건 접수 건수는 152건에서 235건으로 54.6%, 서부지법은 73건에서 107건으로 46.6% 각각 늘었다고.


반면 같은 기간 서초·동작·관악·강남·종로·중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의 경매 물건은 131건에서 143건으로 9.2% 증가하는 데 그침.


서울 외 수도권에서는 인천지법 부천지원(70.1%·97건→165건)과 수원지법 안산지원(60.4%·106건→170건) 등에서 접수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


지방은 광주지법 목포지원(67.6%·74건→124건), 청주지법 충주지원(60.0%·50건→80건), 대구지법 대구서부지원(45.3%·75건→109건) 등의 증가율이 높음.


법원경매 접수 건수에는 주택, 토지, 상가, 공장, 자동차 등의 부동산과 동산이 모두 포함되나 통상 주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법원경매 접수 건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강력한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 강화·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을 발표한 시기.


이어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과 이달에 걸쳐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


정부 정책에 따라 금융권의 대출한도 축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이후 금리마저 잇달아 오르면서 한계에 봉착한 차주(대출자)의 부동산이 법원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빚내서 투자)로 내 집 마련을 서둘렀던 2030 세대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들이 버티지 못하면서 이들의 소유 부동산이 경매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
 

성동구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서 '진동' 신고…국토부, 긴급 점검


서울 성동구에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에서 진동이 느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섬.


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9분께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디타워(D Tower) 건물이 위아래로 흔들거리고 진동을 두 번 느꼈다"는 신고가 들어옴.


소방이 출동해 건물 지하에 위치한 방재센터의 지진 감지 장치를 확인했으나 진동 감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짐.


하지만 주상복합 업무동에 입주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온라인에 "오늘 3번이나 진동을 느꼈다", "모니터가 흔들렸다" 등의 글을 올리며 불안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짐.


시공사인 DL이앤씨는 전날 소방당국과 함께 건물 점검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도 별도로 내·외부 전문가들을 파견해 계측을 진행 중.


DL이앤씨 관계자는 "전날 주거동과 분리된 업무동 일부 층에서 진동을 감지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당국과 함께 사태 파악에 나섰지만, 특이사항은 없었다"면서 "'붕괴 전조증상'이라고 도는 말들은 단순 하자로, 현재 보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함.


국토교통부도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안전 위험 요소가 없는지 점검 중.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관리주체가 자체 점검을 하고 있지만, 오늘 아침 국토안전관리원에 점검원 급파를 요청해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함.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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