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유족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의회 소속 의원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한 부동산 실태조사가 끝내 '맹탕'으로 끝나고 투기 의심 사례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지적에 '셀프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경기 평택시의 한 교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관광버스에 50대가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 공군 법무실장 고발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5일 고(故) 이예람 중사 부친과 함께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을 예고하고,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이들 단체는 지난해 11월 전 실장이 이 중사 사망 이전을 비롯한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장 모 중사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제기.
이에 전 실장 등 관련 인물들은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경찰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
전 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공군본부 법무실은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검사에게 불구속수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군검사도 국방부검찰단 수사를 받을 때 '공군본부 법무실이 구속수사를 막았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 이어 "결론적으로 이번 기자회견도 100% 허위이며,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반박.
◆전북도의회, 의원 부동산 실태조사 '맹탕'... '셀프 면죄부' 비판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소속 도의원과 그 가족 194명을 상대로 도 감사관실에 부동산 거래 실태조사를 의뢰. 조사 대상은 도내 도시개발지구 및 시군 개발예정지구 등 88곳으로 한정. 타 시도에 소유한 토지는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
도 감사관실은 대상자들이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거쳐 도의원 7명의 토지거래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등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도의회에 전달.
도의회는 이후 해당 의원들의 소명과 자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이미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김기영·최훈열 도의원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나머지 5명은 취득 시기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투기로는 볼 수 없다며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기로 결정.
◆우회전하던 버스에…기초의원 출마예정자 사망
15일 오전 7시 20분께 평택시 용이동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관광버스가 횡단보도 옆 보도에서 정당 활동 중이던 A(56) 씨를 추돌.
버스와 인근에 있던 방음벽 사이에 끼여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A씨는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평택을 시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경찰 관계자는 "60대 버스 운전자가 우측 전방에 있던 A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마포 무인매장·편의점서 7차례 상습절도...60대 덜미
서울 마포구의 무인 매장과 편의점에서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혀.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60)씨를 입건해 조사 중.
A씨는 이달 12일 오전 0시 30분께와 오후, 이달 11일 오후 4시·9시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마포구 대흥동의 한 무인 밀키트 전문 매장에서 계산하지 않고 제품을 가져간 혐의. A씨가 훔친 밀키트는 약 40만원 상당으로 추정.
경찰은 밀키트 매장 인근의 CCTV를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해 A씨가 한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했다. 그리고 현장 출동 약 30분만인 전날 오후 2시 20분께 A씨를 건물 내 거주지인 고시텔에서 검거.
◆아주대병원-경기도 '닥터헬기 보조금 지급 소송'
닥터헬기 운항이 중단된 기간의 운영 보조금을 지급해달라며 아주대병원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돼. 법조계에 따르면 아주대병원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1심과 달리 최근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수원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
아주대병원은 닥터헬기 운항이 중단된 2020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38일간 운영 보조금 7억2천여만원을 경기도가 지급하지 않자 그해 6월 '보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앞서 독도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동일 기종 안전관리 조치에 따라 운항이 중단된 후 재개 결정에도 아주대병원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한동안 운항을 거부했기 때문.
경기도는 "정당한 사유 없는 운항 중단 기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해당 기간의 지원금을 제외한 보조금 17억2천여만원만 교부하기로 했고, 아주대병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